최근 미중 무역전쟁이 휴전 상태이지만 무역갈등의 결과물로 나웠던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술뿐 아니라 통상·보안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이 화웨이 장비 도입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중 5G 통상안보 분쟁과 한국의 선택' 세미나에서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이경호 교수는 "앞으로 찾아올 5G 시대에서 각 국가는 기업 및 정보기관을 통해 정보전쟁을 미리 준비해왔다"면서 "중국 IT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서방국가의 투명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면 거버넌스 해소가 어렵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그는 화웨이 통신장비에 대해 악성 백도어 칩,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데이터 수집이 집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화웨이 설립자가 중국인민해방군의 도움으로 창립했다는 점도 화웨이에 정부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꼽았다.
때문에 장비 사용 이전에 보안성 검증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경호 교수는 "화웨이 5G 통신장비는 스페인 국제보안 검증 연구소인 E&E를 통해 보안 검증을 받고 있다"면서 "5G 장비에 대한 공통평가기준(CC) 인증을 받는 것은 화웨이가 처음이며 올해 9월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김성철 교수도 5G 장비에 대한 국제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장비를 선도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김성철 교수는 "애초에 정책 목표가 잘못됐다고 본다"면서 "이미 5G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목표는 달성한 만큼 이제부터라도 5G 서비스의 빠른 보급을 추진하는 정책은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가 간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개적인 배척 대신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분간은 5G 서비스가 필수품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킬러 서비스가 부재한 상황이라는 점을 내세워 국내 통신사들은 5G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신중 모드로 전환하고 국내 장비의 완성도를 높여 국내 장비 위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토론에서는 이같은 미국과 중국의 기술 전쟁 논란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민관합동으로 최선의 선택지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정영진 변호사는 "화웨이 논란은 단일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미중간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제정치경제적인 체제경쟁, 즉 헤게모니 전쟁이므로 단시간에 해결될 수 없다"며 "정부로서는 이해관계국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면서도 중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수위와 메시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