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제도의 가장 큰 기반인 신뢰가 훼손되면 다 같이 망합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이터 혁신을 위한 국민 신뢰 확보 방안'을 주제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마이데이터의 기본은 정보 주체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데이터가 옮겨 다녀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오는 9월 시행을 앞두면서 마이데이터 산업 또한 태동을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신뢰성 확보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자신 관련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원하는 곳으로 전송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권리를 뜻한다. 데이터 삭제·열람 수준에 그치는 권리를 확대해 진정한 의미의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면서 기업엔 창업·서비스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자신 관련 의료 정보를 돌봄 플랫폼에 전송하도록 요구하면 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호자가 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학생들의 학습 정보가 공공 플랫폼에 전송되면 민간 기업이 이를 활용해 맞춤형 심화 학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식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범죄에 악용하거나 본인의 의사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데이터가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고 위원장은 이에 대해 "마이데이터라는 이름 아래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데이터가 옮겨 다니거나 범죄에 활용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본인의 의사를 왜곡하는 방향으로 활용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짜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런 문제가 생기면 데이터 생태계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훼손돼 다 같이 망한다"며 "마이데이터 시대가 되니까 달라지고 편리하다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기업들의 규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게 고 위원장의 설명이다.
고 위원장은 "규제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며 "1에서 100까지만 지키면 괜찮다는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경직적이고 시장과 동떨어진 규정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챗GPT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실시간으로 너무나 빠르게 기술 발전이 이뤄지는 IT 영역에서 현장감 있게 실효성 있게 규율하려면 원칙 중심으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원칙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지만 원칙을 판단하는 역량을 정부와 기업이 키워나가면 규제의 회색 지대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올해 초 LG유플러스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바라보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