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부실한 인터넷주소(도메인)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공공재 성격의 도메인 'or.kr'의 사전·사후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불법도박사이트 등이 악용하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가도메인 'or.kr'의 관리 미비를 지적했다.
'or.kr'은 규정상 공공기관이나 비영리기관이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도메인관리준칙을 살펴보면 영리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or.kr'을 등록할 수 있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도메인 관리업무를 민간 등록대행업자에게 맡겼는데, 'or.kr' 도메인이 목적에 맞게 등록·관리되는지도 거의 확인하지 않았다.
앞서 본지는 행정안전부 소관 '정부 기관 공식누리집 검색' 사이트와 정부 부처·외청 홈페이지 등에서 나타난 인터넷주소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다수의 'or.kr' 도메인이 불법도박사이트와 성인용품판매사이트 등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보도했다.
박민규 의원은 금융감독원 증권범죄신고센터(사이버캅)와 경남청소년수련원의 옛 도메인이 불법 온라인도박사이트로 악용된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 ▷관련기사: [단독]불법리딩방 신고하려 눌렀더니…'도박 사이트'가 떡하니(6월 14일) ▷관련기사: [단독]불법도박사이트 안내하는 여가부 공식 누리집(7월 8일)
이어 영국의 경우 불법 도메인을 정지시키고 정지된 도메인에 대해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관리가 부실하다고 꼬집었다. ▷관련기사: 연간 수천개 불법도메인 잡아내는 영국…한국은 그저 '방법 없다'만(7월 12일)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국가도메인(kr)에 대한 관리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지난 5월부터 도메인 관련된 부분은 사이버 질서 유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사용)완료된 사이트에 대해 폐쇄될 때 별로 안내가 없지만, 영국은 도메인이 폐쇄될 경우 사유를 알리고 추가 문의정보를 안내하고 있다"면서 "국가가 운영하는 걸로 보일 수 있는 go.kr, or.kr 관리가 부실한데 인터넷진흥원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는 지난달 '제7차 인터넷기본계획'을 의결했다. 'or.kr' 도메인 등록자격을 현행 '개인 또는 법인'에서 '비영리법인·단체'로 강화하고, 도메인등록대행자가 등록자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련기사: [단독]정부, 인터넷주소 'or.kr' 등록자격 강화한다…개인·영리법인 사용불가(10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