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우선 공약으로 '전남·전북 국립 의대 신설' 카드를 꺼내면서 이행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국립 의대는 전남 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호남 지역 표심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공립 의대 소속 의료기관들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다 지역 의료 인력 부족, 지역 의대 졸업생 수도권 이탈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어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의대 없는 '전남'
지난달 24일 이재명 후보는 호남 지역공약발표문을 통해 전남·북에 국립의대를 설립해 인력 양성·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약속했다.
현재 의대는 총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 8곳, 강원·부산·대구 각 4곳, 경기·대전 각 3곳, 인천·충북·충남·전북·광주 각 2곳, 경북·울산·경남·제주 각 1곳 등 16개 지역에 40곳이 분포돼 있다.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전남에 의대가 없다. 전남에 둘러싸인 광주에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 및 대학병원이 있긴 하지만 서남, 동남 지역에서 1시간 이상 소요된다.
응급상황 발생시 빠른 환자 이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의대와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전남 지역의 의료 취약성 문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전남대병원에 내원한 응급실 환자의 사망률이 광주는 7.2명, 전남은 8.6명으로, 광주 외 전남 지역의 응급 환자 사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가 2026년 전남 국립 의대 신설을 목표로 적극적인 행보를 펼쳐온데다 서로 의대를 유치하기 위해 대립하던 순천대와 목포대가 합의하면서 전남 국립 의대 신설이 가시화 됐다. 그러나 올해 초 정부의 의대 정원 동결 방침으로 내년 개교는 어려워진 상황이다.
그나마 전북 남원에 위치해 있던 서남대는 전북 동남부권에서 의대를 보유한 유일한 4년제 대학이었지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학생 충원율이 27.3%에 그치면서 2017년 자진 폐교한 상태다.
의료계, 지역 인력 부족 및 수도권 이탈 문제로 '반대'
전남·북도 지방행정기관과 도민들은 이 후보의 국립의대 설립 공약에 환호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약이 이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료계가 지역 의료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대책없는 국립의대 신설은 강력 반발하고 있어서다.
의료계는 전남·북 국립의대 신설 이전에 지역 의료기관의 적자 심화와 의료 인력 부족, 의대 졸업생의 수도권 이탈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게 급선무라는 입장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10개 국립대병원 손실액은 4127억원에 달했다. 이 중 전남 중심부에 위치한 광주의 전남대병원 적자는 359억원으로 10곳 중 2위를 기록했다.
지역 의대 졸업생들의 수도권 이탈 등 의료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것도 문제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광주 지역 의대를 졸업한 763명 가운데 광주 지역에 취업한 인원은 386명(50.6%)이었고 194명(25.4%)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나머지 183명(24.0%)은 광주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북 국립의대에서 배출한 의료 인력들이 수도권이나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지난 2월 의대정원의 일정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 10년간 지역의사로 복무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긴 했지만 이 역시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다. 지역의사제의 의무복무 조항 등은 의료진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해당 규제 사항들이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홍보이사는 "당장 지역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의대를 설립하더라도 배출 인력들이 지역 의료에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최소 3~5년, 최대 10년 이상이 걸린다"면서 "현재 지역 의대들도 수련교육에 필요한 기초의학 교수 초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매년 지역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어 10~15년 후 대학병원 운영은 더욱 어려워질텐데 이런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장밋빛 전망만 내놓는 건 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