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중 첫 선을 보일 예정이던 시중은행 수익공유형 모기지(mortgage loan, 주택담보대출)의 출시가 늦춰진다. 대출금리도 당초 정부가 제시한 연 1% 수준보다 0.7%포인트 안팎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내놓은 고정금리 방식의 '안심전환대출'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데다 최근 시장 여건이 달라져 상품구조 자체에 보완이 필요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수익공유형 은행 대출을 당초 3~4월 출시하기로 했지만 최근 기준금리 인하와 주택거래량 증가 등 금융시장과 주택시장 여건이 변해 상품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생겼다"며 "상품 출시일정을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익공유형 은행 대출은 일러야 5월 이후에나 출시될 전망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연기 사유로 설명한 시장여건의 변화보다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기조와 충돌하는 부분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기존 국민주택기금이 취급하던 연 1%대의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시중은행으로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1월말 이 상품에 대한 시범사업을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우리은행을 통해 3000가구 규모로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 상품은 기금의 공유형 모기지가 부부 연소득 6000만~7000만원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연소득 제한이 없고 1주택 처분예정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금 공유형 대출이 전용 85㎡ 이하 중소형 주택이 대상이지만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전용 102㎡ 이하, 9억원 이하 주택으로 범위도 더 넓어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려는 이들로부터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 2%대의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면서 금융당국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두 상품이 상충된 성격을 갖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수익공유형 모기지가 7년간 초저리 이자를 부담하도록 설계된 변동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변동금리·일시상환식 주택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는 금융당국의 기조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출신으로 이달 초 임명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국회에서 "수익공유형 주택대출의 기본 취지는 이해되지만 금융위의 가계대출,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기에 연초부터 주택거래량이 급증하고 집값도 상승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중산층까지 정부(대한주택보증)가 보증을 서가며 1%대의 저리로 대출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종전 코픽스(Cofix)를 기준으로 1%포인트 가량으로 잡았던 차감금리도 0.5% 안팎으로 줄이고, 대주보에 내는 보증료도 차주(대출자)가 부담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실제 대출자가 부담하는 금리는 연 1.7% 선으로 올라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변동금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우려와 주택시장 분위기, 안심전환대출로 인한 시중은행의 업무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상품구조를 재조정하고 시장 상황을 본 뒤 출시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 1월 발표당시 수익공유형 은행 대출 특징 및 구조(자료: 국토교통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