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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테마 있는 공공임대' 공모…대학·부처 등 참여

  • 2022.08.29(월) 11:00

3개 분야·총 2000가구 규모…31일 공모
공공임대에 "수준 높은 주거 서비스"

정부가 다채로운 테마를 가진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입주자 맞춤형 주거·공용 공간 등 민간 주택의 장점과 기존 공공임대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공모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총 2000가구 규모로 3가지 방식으로 실시한다.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임대료가 시세의 절반 이하로 저렴하고, 최대 20년까지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한다. 매입임대는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취득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3가지 분야로 진행한다. 총 2000가구 중 절반은 '기획운영방식'이다.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테마를 공공매입약정방식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입주자에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국토부는 민간이 기획부터 운영까지 참여하는 만큼 맞춤형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테마가 접목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의 △서초 아트집(청년+예술) △서대문 이글네스트(청년+창업) △도봉 해심당(고령자+복지) △은평 다다름하우스(장애인+자립지원) 등이 대표 사례다.

정부가 매입한 신축주택을 민간이 운영하는 '운영위탁방식'은 312가구를 공모한다. 서울 187가구, 인천 29가구, 경기 96가구 등이다. 이 방식에는 건설 경험이 없는 주거서비스 관련 새싹기업(스타트업)도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새싹기업 육성을 위해 1개 업체가 여러 동의 매입임대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650가구 규모의 '특정테마방식'은 중앙부처, 대학 등과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사전에 기획해 민간 건설사로부터 맞춤형 주택을 매입하는 유형이다. 이번 공모에는 보건복지부(장애인 자립 지원), 문화관광체육부(예술인 창작 지원), 연세대학교(청년 창업 지원)가 참여한다.

이들 부처와 대학은 국토부가 매입한 주택의 입주자 선발, 특화 프로그램 제공 등 운영을 담당할 예정이다. △복지부 사다리주택 400가구 △문체부 아트집 200가구 △연세대 이글네스트 50가구 등이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오는 31일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선정사업은 2번의 심사와 매입비용 협의를 거쳐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설명회는 다음 달 5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의 창의성·자율성과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브랜드를 갖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게 목표"라며 "테마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부처, 대학 등 역량 있는 주체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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