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올라가는 걸 꺾을 순 없지만 기울기를 완만하게 해줘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국토부 기자단과의 정례 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집값 흐름에 대해 "대세 상승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주택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집값이 급변할 것으로 보진 않았지만, 새로운 화살표 방향이 나타난 것에 대해선 가볍게 보면 안 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인허가, 착공 등이 축소된 것과 관련해 공급 축소가 가격 급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오늘이 내일보다 싼 것 아니냐는 심리가 전반적으로 번지는 것은 막아야겠다"며 "시장에 공급은 차질없이 꾸준히 진행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을 집중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의 공급 급격 축소로 인해서 가격 급상승 여지가 있다라고 국민들이 속단해서, 거기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바로 영향 주지 않도록 미세 조정에 역점을 두고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청약 시장 과열 등에 따른 규제 재시행 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정쟁만 분리되면 정상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다음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서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인허가 물량은 감소하고 있다. 향후 주택 경기 과열 전망이 나오기도 하는데.
▲주택 공급은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과 수도권 전국 주택 거래량이 꾸준히 회복돼 오긴 했지만 장기 평균의 절반 정도 수준이다. 단기적인 급변 요인으로 볼 정도는 아니다.
다만 올해 인허가, 착공 물량이 많이 줄었다. 특히 인허가는 단기적으로 절반 내지 30% 줄였기 때문에 연말 인허가 물량이 조금 미달할 가능성이 있다. 갖고 있는 정책 수단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를 통해 규제 혁신이나 공공 공급 물량 조절을 통해 가급적 올해 목표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하겠다.
-최근 집값 상승 두드러지고 있다. 적정 PIR(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어느 정도로 보나.
▲금융위기 전에는 OECD 국가들이 8~10 사이에서 움직였는데 현재는 미국, 유럽도 12~13 수준이다. 우리나라(수도권 12)만 집값 지옥이라고 볼 문제는 아니다. 그래도 전체 국민이나 당사자 입장에선 대세 상승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전반적인 대출 규제가 많고 아직 본격적인 경기 상승은 아니다. 국지적 상승은 있지만 추격 매수가 대거 있진 않다. 심리적 요인과 시장 수급 미래 전망만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매맷값과 전셋값이 커플링 되고 있다. 전세시장 불안 요인과 대출이 매매시장까지 영향 주는 것 같은데.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일관되다고 본다. 지난해는 역전세난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은 대출 풀어서 집값이 오르니까 내리려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은 늘 안정시켜야 한다.
기울기를 완만하게 해야 한다. 올라가는걸 꺾을 수 없지만 완만하게 해줘야 당사자 고통이나 시스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기울기 완만하게 하는거지 화살표 자체를 꺾는건 정책 당국의 오만이고 실패하기 때문에 그런 접근은 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전세난이 있었지만 해소됐고 집주인 대출을 풀어주면서 급매물이 회수됐다. 기울기가 완만하도록 미세조정을 그때그때 해왔다. 다만 새로운 화살표 방향 나타난거에 대해선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오늘이 내일보다 싼 거 아니냐는 심리가 전반적으로 번지는것에 대해선 막아야겠다.
-청약시장도 과열 양상인데. 규제 검토할건가.
▲청약시장 과열도 관리범위 안에 있다. 그러나 추격매수가 대대적으로 붙거나 전국 확산되는 건 아니라고 본다. 국지적이고 일시적이다. 금리 추가 상승이 멈췄다고 보면 시장에서 빨리 움직이는 요인이 만들어질 수 있고, 심리적으로 번지다 보면 화살표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통화당국이나 기재부 국토부 긴밀하게 머리 맞대고 있다. 미시조정 하는 걸 갖고 내버려둬서 근본적으로 더 가야되는거냐 하는 건 정부로선 거기에 일일이 호응하기가 어려운 시각이다.
-풀리지 않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재초환은 국회 법으로 돼 있고 정기 국회는 야당도 처리할 수 밖에 없다. 정치라는 게 상대가 있고 다른 게 있어서 속단은 못하겠지만 이미 사회적 합의 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번 정기국회에서 야당이 더이상 잡지 말고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길 바란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추진할건가.
▲정쟁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다. 정쟁에서 제기되는 상당 부분의 의문이 해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가급적 빠른 시기 내 정상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게 정책적 목표다.
여야가 정치적 입장을 갖고 싸워봐야 영원한 평행선일 수밖에 없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증, 양평 주민과 이용객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책적 목표다. 처음부터 말했지만 정쟁만 분리된다면 오늘부터라도 정상 추진해야 된다는 게 국토부의 일관적인 입장이다.
-내년 총선 수도권 차출설 나오는데.
▲진지하게 이야기된적도 없고 검토된 적도 없다. 국토부 맡은 동안에 국토부 업무를 완수해내서 윤 대통령과 정부도 좋은 평가 받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데 국토부 장관으로서 최대 기여해야 한다. 그래야 장관을 계속하든지 또다른 인생의 막을 가든지 길이 열리는 거지 그렇지 않고 여기저기 그 다음 이사갈 집 보러 다녀서는 일이 되겠느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