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설산업 전망에 먹구름이 낀 가운데 건설사들은 공사비 부족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부담감으로 더욱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주최한 '2024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주제발표 직후 이같은 내용의 패널토론이 이뤄졌다. ▷관련기사: 건산연 "내년 집값 2% 하락…총선·GTX 효과 제한적"
건산연은 내년도 국내 건설수주가 전년 대비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수주는 4.0% 감소하겠지만 GTX 공사, 가덕도신공항 사업 추진 등 대형 토목사업 영향으로 공공수주는 4.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현 남양건설 전무는 "가덕도신공항 등 불확실한 요소가 내재된 프로젝트가 있다보니 (공공수주 증가에 대한) 실제 체감수준은 높지 않다"며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전무는 "민간수주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공사비 부족이다. 제값 주는 환경이 조성되면 (건설업 불황의) 출구가 보이지 않을까 싶다"며 "특히 신탁사업은 책임준공을 통해 공사비 증액 요인을 전혀 보장해주지 않고 있어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사업 역시 적은 돈으로 안전과 품질을 강조하고 있어 시공사의 부담이 크다"며 "지출 비용의 80%까지는 보장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태섭 신동아건설 이사 역시 "2020년부터 현재까지 물가가 체감상 50% 올랐는데 공사비는 그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하자 처리도 최근 들어 소송을 통한 분쟁으로 이어지다보니 공사 원가율이 상승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하소연도 이어졌다. 최 이사는 "모든 포커스가 건설현장에 쏠리다보니 건설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는 것도 비용 부담이 상당하고,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 대기업 위주로 운영돼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무도 "검단 사태 이후 건설·부동산 관련 로펌 매출이 20% 늘었다고 하더라"라며 "로펌이 아닌 건설사가 주인인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정책을 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최소 내년까지 고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건설사들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각에서는 내년에 한국은행의 금리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는데 2025년 1분기가 현실적인 시점"이라며 "부동산 시장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 선임은 "주택담보대출 등 수요측 자금공급은 괜찮은데 건설사에 대한 공급측 자금공급은 눈에 띄게 타이트해진 모습"이라며 "금융회사가 안정적인 사업장에만 자금을 공급하고, 그렇지 못한 사업장은 말라버리는 양극화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종만 한국부동산원 시장연구부 연구위원은 "고금리 상황에서 건설원가뿐 아니라 금융비용까지 높아져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금리전망은 거시경제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효석 국토교통부 사무관은 "공사비에 물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하고 있다"며 "다만 물가변동을 강제하기 어렵다보니 계속 지켜보며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범부처 차원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부동산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사업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 사항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