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좋은 빌라촌'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하는 '뉴빌리지(뉴:빌리지)' 사업의 선도지구로 서울 종로 옥인동 등 전국 32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선정지 한 곳당 최대 150억원의 국비를 지원해 아파트 수준의 생활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 32곳을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다 해제된 곳이 주를 이룬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는 서울과 경북, 전남이 각각 4곳, 부산과 울산, 경기, 경남에서 3곳씩 선정됐다. 서울에서는 △종로 신영동(4만4071㎡) △종로 옥인동(3만282㎡) △중구 회현동(6만3944㎡) △강북(5만485㎡) 등 비교적 소형 사업지가 선정됐다.
부산에서는 △사상 주래동(16만7000㎡) △부산진(16만9220㎡) △연제(10만5774㎡) 등에서 비교적 면적이 큰 사업장 3곳이 선정됐다. 대구에서는 △중구 (9만6360㎡) 인천에선 △부평(9만4000㎡) △남동(11만2237㎡) 등이 뽑혔다.
광주와 대전에선 각각 △광산(15만4204㎡) △중구 (7만5452㎡)가, 울산의 경우 △중구 태화동(7만8609㎡) △남구(4만6800㎡) △북구 정자항 배후(9만3000㎡) 등이 선정됐다. 경기도에서는 △광명(13만4300㎡) △수원(9만9854㎡) △김포(14만4000㎡) 등이 선정됐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다세대·연립주택)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주민들이 나서 민간 주도로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혜택과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 사업이다.
1곳당 최대 5년간 국비 150억원을 지원한다. 정비구역과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연접해 단지형으로 계획하면 최대 30억원을 더 지원한다. 용적률은 법 상한의 1.2배까지 올려주며 주택도시기금의 연 2.2% 융자, 한국부동산원의 정비 자문 등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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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2개월간 심도 있게 평가해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며 "계획 필요성, 사업 내용, 효과 등 3가지에 비중을 둔 배점에 따라 평가했고, 사업계획승인 등 절차가 가시화된 곳에 가점을 줬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32개 사업지에는 최대 5년간 국비 4132억원 포함, 총 1조2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정된 사업지에서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소규모정비(주민합의체구성) △개별재건축(건축신고) △공공임대(사업승인) △매입약정(약정체결) 등 약 3000가구 규모의 비아파트 공급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도 추진 중이다. 현재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확대 등을 포함한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9월 발의돼 국회 심의 중인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