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각종 부동산 관련 통계가 시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특히 부동산원이 주간 단위로 발표하는 집값 통계의 경우 폐지를 하거나 조사 및 발표 기관을 이관해야한다는 목소리다.
이 같은 지적에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주간 단위 통계는 장단점이 있다. 정책 당국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간 단위의 집값 통계에 대한 연구 용역이 마무리된 만큼 폐지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국가데이터처로 넘겨야" 한목소리
23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위 국감에서 "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속보성 자료 생산을 위해 정확성을 희생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거래가 없는 지역은 호가 중심으로 동향을 파악하는 문제들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간 단위로 집값 통계를 발표하는 건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면서 "실제 실거래가가 하락했던 시기인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는 오히려 주간 조사에서 지수가 변화가 없거나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 같은 통계는 시장 변동성만 키우고 정부와 개인의 의사결정에 잘못된 영향을 준다"면서 "개선이 아닌 폐지를 하거나 내부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실거래가 흐름에 충실한 월간 단위의 동향 지수를 개발하거나 주택가격 조사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주간 통계의 폐지에는 반대했으나 국가데이터처로의 통계 조사 및 발표 이관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만약 공공기관이 주간 단위의 통계를 공표하지 않는다고 해도 민간에서 어차피 관련 통계를 발표한다"며 "폐지가 해결책은 아니고 주간 통계는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국가데이터처로의 이관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손태락 원장은 "그동안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여러 내부적 제도 개선을 거쳤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했다"면서 "주간 통계의 신뢰성 문제는 크지 않다는 입장이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주간 단위 통계 관련한 여러 우려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면서 "주간 단위 통계의 문제점이 있다는 인식 아래에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국인 투기 막겠다더니…관련 통계는 부실
부동산원의 통계 문제는 주간 단위의 동향 보고서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날 손태락 원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외국인 투기, 가격 띄우기 등 시세 왜곡,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 대책에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관련 통계가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인이 외국인한테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것에 대한 통계가 하나도 없다"면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서를 보면 취득 원인으로 증여, 상속, 경매, 환매 어느 것에 속하는지 물어보는데 이걸 통계로 작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부동산을 상속하고 이걸 다시 외국인에게 물려주면 외국인 간의 상속이라 상속세를 외국에 내게 된다"면서 "해외로 자산이 반출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한 상속·증여 투기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규철 실장은 "그런 부분까지는 챙기지 못했는데 부동산원과 같이 검토해 보완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손태락 원장은 "법원에 관련 등기를 입수해서 정확한 통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부동산원의 상가 공실률에 대한 통계도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세종 지역은 최대 90%까지가 상가 공실이라는 게 현실인데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상가 공실률은 25% 정도였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서도 손태락 원장은 새롭게 통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손 원장은 "임대료 조사가 목표이다 보니 표본에서 공실률 조사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면서 "연구용역을 통해 표본을 재설계해 공실률 통계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