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허그)가 보증료율 인하·신규 보증 출시·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 등 주택 사업자 상대로 전방위적 보증 지원 강화에 나선다. 특히 보증료율 인하 조치에 따라 비용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장만 400곳, 비용절감 혜택은 14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HUG는 이번 조치를 통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주택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완화 혜택을 제공하고 건설경기 회복과 주택공급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관련기사:"집 짓기 힘드네"…건설사 한숨 나오는 이유(4월19일)
보증료율 한시 인하…"1380억원 절감 기대"
HUG는 주택 사업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양보증'과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보증료율을 내년 5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적용되는 보증별로 보면, 사업주체가 부도·파산했을 때 분양 계약자·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분양보증 △주상복합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보증 등 4개 항목 보증료가 30% 인하된다.
이에 더해 PF 대출보증이 발급된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한 보증료 할인폭은 최대 60%까지 상향한다.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조합사업비대출보증)' 보증료 역시 내년 5월31일까지 30% 인하를 추진한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비 조달을 돕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이번 보증료 할인은 신규 보증뿐 아니라 앞서 승인된 사업장의 남은 사업비에 대한 분할보증 발급에도 적용된다. HUG는 이번 조치가 약 400개 사업장·14만가구에 대해 1380억원 규모의 보증료 절감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PF 대출보증도 개선…"유동성 확보 지원"
HUG는 이와 함께 주택 사업자들의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 PF 대출보증의 지원 범위와 요건 등도 개선한다.
당초 이달 30일까지였던 PF 대출보증 특례 적용 기간을 내년 6월30일까지 1년 연장하고, 그동안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던 임대 PF사업에 대해서도 특례를 신설⋅적용한다.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이미 실행된 PF 대출을 상환할 목적으로 HUG의 PF 대출보증을 이용하려는 주택 사업자는 기존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된 분양률 요건도 적용받게 된다.
또한 PF 대출보증 신청이 가능한 시점을 '착공 전'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까지로 확대한다. 착공(공사 시작)을 했지만 분양을 시작하지 못한 사업장도 보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다.
HUG는 '시장정비사업'의 보증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조합사업비대출보증)을 지원했으나, 시장정비사업법인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조합 외 법인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조치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주택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완화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보증 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원활한 주택 공급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