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생각하는 비싼 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월세가 30억원 미만이라고 본다면, 30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주거나 면제를 해줬으므로 세 부담 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우려는 맞지 않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정부는 초고가 주택을 겨냥했다고 하지만, 시장은 벌써 '덜 똘똘한 한 채'를 찾기 시작하고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가 사는 것이 유리해질 수 있다. 그러면 전·월세 물량은 줄고, 임대료는 오르게 된다.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집주인이 아니라 전세와 월세를 구해야 하는 서민과 청년들에게 돌아간다."(오세훈 서울시장)
"보유세 인상, 전·월세 사는 서민에 피해" vs "고가 주택 전세면 그런 우려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와 양도소득세 인상이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서민·청년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관련기사:[부동산세 대수술]종부세 낼 사람 줄지만 세 부담 커진다(8월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자신 페이스북에서 이번 세제 개편에 대해 "정부는 '실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더 내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이라며 "정부가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을 올려도 일부 급매만 나올 가능성이 높고, 중산층 주택 시장의 경우 집주인이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가 사는 것을 택하는 게 유리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면 전세와 월세 물량이 줄고 임대료를 오르게 된다"며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집주인이 아니라 전세와 월세를 구해야 하는 서민과 청년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구윤철 부총리는 세제 개편안 발표에 앞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고가 주택 전·월세에 사는 분들은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부분의 전·월세가 30억원 미만이라고 본다면, 30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선 종부세를 줄여주거나 면제를 해줬으므로 그런 우려는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관련 우려에 대해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제도와 방법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며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 주택을 사서 들어가게 되면 (전·월세) 수요가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 공급대책에 주목
이번 세제 개편이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쟁과 달리 공급 부족과 관련에선 이견이 없다.
다만 이를 해결할 방법론에 대해선 앞으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간 중심의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정부는 공공 주도의 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하고 있어서다.
오 시장은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이라며 "국민이 '앞으로도 집이 꾸준히 공급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시장은 안정된다. 그 핵심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비롯한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조만간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27일 열린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대해선 "집값 상승 우려가 만만치 않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관련기사:"저도 딸만 셋, '김윤덕표 공급' 대차게 추진"(7월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