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의 역외탈세 혐의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한 '선박왕' 권혁(63. 사진) 시도그룹 회장이 "3000억원대의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권 회장의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은 900여억원에 대해서만 세금부과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14일 권 회장이 반포세무서장과 서초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988여억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권 회장에 대한 과세권이 한국에 있다고 판단, 대부분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권 회장이 국내에서 시도그룹의 전체업무를 통제하고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내렸고, 국내 경영활동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국내 자산을 보유했다"며 "국내에 형성된 경제관계와 법률관계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 거주자로서 한국에 과세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도홀딩, 시도탱커홀딩 등이 조세피난처에 고정된 시설을 두지 않았고, 홍콩법인인 시도쉬핑홍콩에 선주사업을 포괄위탁한 점 등을 볼 때 과세요건은 충족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선박 중개수수료인 '어드레스커미션'에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조선소 등으로부터 받은 커미션으로 선박신조와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점,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의 감사보고서에 대여금으로 계상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개인의 소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취소 처분을 내렸다.
어드레스커미션은 조선사 등이 선박을 발주하는 선주와 직접 계약할 경우 선박건조 대금 중 일부를 중개활동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이다.
권 회장은 반포세무서 등이 2006~2010년 종합소득세 등 3051억원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앞서 세무당국은 권 회장이 조세피난처에 세운 회사를 통해 9000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판단하고 3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했다. 또 권 회장이 운영하는 홍콩법인 시도카캐리어서비스에 대해서도 1300억원대의 법인세와 부과세 등을 부과했다.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분류, 국내에 과세권이 있다고 보고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도카케리어서비스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1300억원대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이날 함께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변론이 재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