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에 다시 적신호가 켜졌다. 안 그래도 경기가 바닥을 헤매고 있는 가운데 기업 구조조정에다 브렉시트마저 현실화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그러면서 슈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비롯한 대규모 경기부양에 힘이 실리고 있다. 본격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추경을 비롯한 경기부양 카드를 만지작하던 정부로선 울고 싶은데 뺨을 맞은 격이다.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울고 싶은데 뺨 맞은 정부
정부는 브렉시트 결정 전에 이미 추경 편성을 시사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주 당정협의를 열고, 오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까지 분기 성장률이 2분기 연속 0%대로 머물면서 경기가 다시 추락하고 있는 데다, 본격적인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사태도 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추경 편성 규모였다. 정부로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추경 편성에 따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야당의 검증과 견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애초 10조원 안팎의 추경안을 가지고 야당과 협상에 나서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 슈퍼 추경 힘 실린다
이 와중에 브렉시트 사태가 터지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금융시장을 시작으로 브렉시트 충격이 본격화하면서 슈퍼 추경 편성을 비롯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통해 경기 방어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전날 보고서에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선 최대 26조6000억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으로 하반기엔 재정절벽이 우려되는 만큼 충분한 실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야당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편성에 대해 아직 신중한 입장이지만, 국민의당은 오히려 정부에 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추경 편성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니어서 정부가 추경 주도권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 추가 금리인하도 거론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국은행은 이미 이번 달에 기준금리를 기존 1.5%에서 1.25%로 내렸다. 반면 기업 구조조정에다 브렉시트 충격을 넘어서려면 추가로 기준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브렉시트 여파로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가 불투명해지면서 금리인하에 따른 부담도 줄었다. 노무라증권은 브렉시트 투표 결과 발표 직후 “한국과 인도네시아 등이 기존 예상보다 금리를 더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일단 금융·외환시장을 중심으로 비상체제를 가동하면서 브렉시트 충격에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문제도 검토에 들어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긴급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대외 건전성은 어느 때보다 견조하며, 외환보유액 등 대응능력도 충분하다"면서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해 과감한 시장안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