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년 3개월 만에 기준 금리를 올리고 추가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금융권의 시선이 통화 및 재정정책을 결정하는 한은과 기획재정부가 아닌 금융위원회 수장으로 내정된 고승범 후보자에 쏠리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이례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무게를 싣는 의견을 표출한 후 실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정책공조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나아가서는 금통위원 출신의 금융위 수장이 나오면서 고승범 후보자가 그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금융위와 한은의 갈등 해결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흘러나온다.
한은 둥지 떠난 고승범, 숨길 수 없는 '매' 기질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금융위 수장으로 낙점되기 직전까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특히 임기 내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소수의견을 피력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긴축을 외친 인물로 꼽힌다.
통상 금통위 회의록을 발표할 때 위원들이 개진한 의견은 익명으로 낸다. 반면 고승범 후보자의 경우 실명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소신을 개진해온 대표적인 '매파' 인물이다
이를 반영하듯 고 후보자는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금통위 위원직을 내려놨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 에둘러 표현했다.
그는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금통위 결정사항인 기준금리 결정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일정 수준의 금리 상승은 과도한 신용팽창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금융당국 수장 혹은 후보자가 기준금리 향방에 대한 평가를 내놓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기준금리 올리니 고승범에 '눈길'
통상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향방을 결정할 경우 정책공조 여부는 기획재정부와 연관지어진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어긋날 경우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없어서다. 이 때문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는 공식적인 만남을 갖고 의견을 조율하기도 한다.
헌데 이번에는 기준금리 인상 후 금융위원회가 가장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정책공조에 나섰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 같은 평가 뒤에는 다름아닌 가계부채가 있다.
1805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규제책도 작용할 수 있지만 통화당국의 통화정책이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당장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꿈틀대며 대출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요인이 된다.
고 후보자는 금통위 위원 재직 시절부터 가계부채를 국내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꼽아왔다.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도 매번 강조했다.
이런 고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직후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인상함은 물론 추가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가계부채를 두고 금융당국과 통화당국 간의 일종의 정책 공조가 시작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전금법 개정안 속도 붙을까
고승범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한은과 금융위의 갈등이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금법 개정안은 네이버페이와 같은 전자금융거래업자가 전자지급거래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다름 아닌 한국은행이 개정안 도입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면서다. 해당 개정안에는 전자금융거래업자가 전자지급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외부청산기관을 만드는 내용이 담겨있다. 외부청산기관을 만들어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업자에 유치한 금액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결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개정안에는 외부청산기관을 현 금융결제원 안에 두면서 금융위원회가 통제·감독하도록 하거나 제3의 기구를 만들어 금융위원회가 관리토록 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이 권한은 한은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위에 이 권한을 넘기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전금법 개정안은 계속 표류하고 있다. 한은과 금융위는 그간 꾸준히 물밑 협상을 해왔지만 제자리 걸음에 그쳤다. ▷관련기사 : 외부청산 놓고 산으로 간 전금법…밥그릇 싸움만
특히 최근 '머지포인트 사태'가 터지면서 전금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해졌다는 의견이 강조되고 있다. 핀테크산업협회는 최근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만 이같은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 [인사이드 스토리]머지포인트, 전금법 개정 불쏘시개될까
고승범 후보자 역시 머지포인트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금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은에서 금통위원으로 지내온 그가 금융당국의 수장이 오르기 전 전금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의견을 밝힌 만큼 한은과 적극 소통하며 전금법 개정안을 통과를 성사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