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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가면 법인세 완화' 규제 풀어 지역균형 맞춘다

  • 2022.04.27(수) 14:02

ODZ 지정 등 기업 지방이전 제도 개선
공공기관도 지방으로…지자체 권한 강화

윤석열 정부가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독려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등 대규모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른바 기회발전특구(ODZ,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 도입을 추진한다. 

특히 ODZ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선정을 주도한다. 이를 포함해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권한을 강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해오던 공공기관 지방이전 역시 이어가기로 했다.

김병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은 27일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발표했다./사진=노명현 기자 kidman04@

서울 다주택자 집 팔아 ODZ 투자하면? 세금 깎아준다

김병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철학 위에서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정책 가운데 주목할 부분은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촉진을 위해 규제 문턱을 크게 낮춘다는 내용이다. 대표적인 게 ODZ이다. ODZ는 세제지원과 규제특례로 개인과 기업들에게 감면받은 세금을 ODZ에 재투자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양도소득세 이연‧감면과 법인세 감면 등 실질적으로 투자자가 체감할 만한 세제혜택을 부여해 개인과 기업의 적극적인 지역 이전을 유도한다.

또 각 지자체가 자체 성장전략에 맞춰 직접 특화 모델과 규제특례를 제공한다. 중앙정부가 ODZ를 구상하는 것이 아닌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선정과 특화산업을 결정하는 상향식 지역 개발이라는 점에서 기존 특구와는 다르다. 지자체 권한이 강해지는 셈이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지방이전 개인과 기업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ODZ내 이전과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선 ODZ로 이전해 투자한 개인이나 기업이 기존에 보유한 자산을 양도해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일정 기간 이연‧감면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자료=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가령 서울에 거주하는 다주택자가 특정 지역 ODZ에 투자하는 펀드에 맡기고 일정 기간 투자하거나 ODZ 지역으로 이주하면 집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세의 상당 부분을 이연‧감면해준다.

ODZ로 이전한 기업 법인세의 경우 현재 20% 수준에서 최대 15% 정도까지 낮아질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와 취득세, 재산세 감면과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요건도 완화해준다는 구상이다.

김병준 위원장은 "기존 특구가 중앙정부 주도 톱다운 방식이라면 ODZ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며 "파격적인 세제혜택과 함께 해당 지자체에서 원하는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권한 강화…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속도

새 정부는 균형발전 기본인 지방정부 역할을 늘리기 위해 지방분권 강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재정 권한 강화 방안으로 재정자주도(총 세입예산 대비 자주재원 비율) 기반 목표를 설정해 적정 수준의 재정자주도 달성을 추진한다.

복지 확대 등으로 증가하는 지방 재정수요 충족을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 등 지방재정 조정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특별교부세 일부를 보통교부세에 통합해 지방재정 자율성을 강화한다.

균형발전정책에 부합하는 회계‧기금사업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하고 지역 자율사업 비중을 확대한다.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지방보조금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한다.

또 학교 교육 다양화를 위한 교육자유특구를 시범 운영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을 지역대학으로 확대한다. 대학규제 완화와 외국유학생 유치 활성화, 한계대학 퇴출 지원 등 지역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 자기책임성도 높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공약인 공공기관 지방 추가이전도 추진한다. 지방 이전이 가능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조사해 균형발전 효과 극대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대학과 이전 공공기관 자원을 활용한 혁신 캠퍼스 타운 구축 사업을 연계하는 등 지역혁신생태계 조성, 가족동반 이주 촉진을 위한 복합혁신센터와 복합쇼핑시설 등 건립도 구상하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대상 기관 노동자들의 이주 문제 등 불편이 발생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해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등도 고심하고 있다.

김병준 위원장은 "지방화 추진 과정에서 중앙집권에 익숙한 관료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세제지원과 규제완화에 다른 지역 기업과 개인이 불편을 느낄 수 있다"면서도 "새 정부는 이 문제가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어 지방시대를 향한 협조와 이해가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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