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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는 황소개구리"…인수위, 토종 OTT 지원

  • 2022.04.26(화) 14:38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방안' 발표
'미디어 코트라' 구축-민관 펀드 조성
대기업 지상파 소유 제한 등 규제 개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토종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를 전폭 지원해 한국판 넷플릭스를 키우기로 했다. 전세계적인 흥행을 거둔 '오징어게임'의 수익 대부분을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왜곡된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다.

"황소개구리에 국내 OTT 생태계 초토화"

26일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는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3가지 중 하나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방안은 크게 △미디어 법·체계 재정립 △과감한 규제 혁파 △토종 OTT 지원 등 3가지로 이뤄졌다.

전 세계적으로 OTT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OTT 업체는 넷플릭스 등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박 간사는 "글로벌 황소개구리 넷플릭스의 출현으로 국내 OTT 생태계가 초토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넷플릭스의 월 순수 이용자 수는 1245만명에 이른다.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가 연합한 웨이브 489만명, CJ ENM이 운영하는 티빙 407만명, 왓챠 128만명 등 국내 상위 3개 OTT를 합쳐도 넷플릭스를 넘지 못하는 것이다.

실적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매출 6317억원, 영업이익 171억원을 기록했다. 콘텐츠웨이브(2301억원), 티빙(1315억원), 왓챠(708억원) 등 지난해 토종 OTT 3사의 매출 합계는 넷플릭스의 60%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지난해 토종 OTT 3사는 모두 영업손실(콘텐츠웨이브 558억원, 티빙 762억원, 왓챠 248억원)을 냈다.

인수위는 토종 OTT를 위해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OTT는 그간 법적 지위가 모호한 회색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이 개정되면 토종 OTT 업계의 숙원이었던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의 길이 열리게 된다. 인수위는 OTT 자체 등급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토종 OTT에 대한 전폭적인 진흥정책도 예고했다. △미디어 분야의 코트라(KOTRA) 역할을 맡을 K-OTT 전진기지 구축 △대규모 민·관 합동 K-OTT 펀드 조성 △광고규제 완화 및 중소·혁신기업의 광고비 지원 등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박 간사는 지난해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오징어게임'에 대한 조 단위 수익을 넷플릭스가 대부분 가져가고 국내 제작사의 수익은 300억원 가량에 머문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내 제작사가 넷플릭스의 하청기지화되고 있다"며 "한류가 인기 있는 동남아, 러시아, 동유럽 등은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전했다. 

미디어 컨트롤타워 '미디어혁신위원회' 설치

인수위는 허가·승인, 소유·겸영 제한, 광고‧편성·심의 규제 등 미디어 산업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겠다는 입장이다. 박 간사는 "미디어 분야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방송시장을 촘촘하고 과도하게 옭아매는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혁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낡은 규제의 예로 대기업의 지상파 소유 제한을 들었다. 현행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은 지상파방송사 지분의 10%, 종편·보도채널 지분의 30%로 소유가 제한된다. 외국인은 지상파방송사 투자가 금지된다. 

박 간사는 "미디어 시장은 영화, 방송, 휴대폰 등으로 융합되는데 (대기업 소유 제한 탓으로) 자금공급이 어렵다"며 "자산총액 20조원으로 하든지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고 외국인 투자도 허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향후 방송법이 개정되면 티와이홀딩스가 앞으로도 SBS 지분(36.92%)을 계속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린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회사마다 달랐던 지상파·종편의 허가·승인 기간 3~5년을 5년으로 통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허가·승인 조건이 과도하게 많아 방송사업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인수위는 미디어 전반의 법·체계 재정립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인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 비전 수립 △미디어 규제체계 정비방안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방안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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