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예방적·선제적 대응과 유관기관 통합적 헙력체계를 중심으로 범죄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도 피해방지와 배상책임이 강화된다. 정부는 피해액 일부 혹은 전부를 금융사가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의 자체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전담 인력을 충분히 갖추도록 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28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개최하고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대책 주요 내용을 보면 유관기관간 통합 대응하는 조직 구축, 수사·검거 등 역량을 강화하는 거버넌스를 개편한다. 악성앱과 긴급차단, 대포폰 개통 방지와 보이스피싱 AI(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등 예방중심·선제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금융사 등 배상책임 법제화,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체계 구축 등 배상책임과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보이스피싱 피해, 금융사 배상 책임 법제화
금융당국은 금융사도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있는 주체가 피해액 일부 혹은 전부를 배상토록 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를 추진한다. 딥페이크와 음성변조 등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해 고도의 시나리오로 특정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등 범죄수법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어서다.
국민 개개인의 주의·노력만으로만 효과적인 피해 예방이 어렵고,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등 고도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금융사 등이 책임성을 갖고 체계적·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할 시점이라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그 동안도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마련해 보이스피싱에 대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배상했지만 비밀번호 위·변조에 따른 제3자 송금·이체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배상이 이뤄졌다. 이에 실질적인 피해구제나 금융권 전반의 보이스피싱 방지노력의 획기적 제고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이 법제화되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도 일정 범위 내에서 금융사 등 피해배상이 이뤄져 폭넓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금융권에 보이스피싱 선제적 방지를 위한 FDS 고도화와 전담인력 확충 등 유인을 제공해 피해예방도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제도의 배상 요건과 한도, 절차 등 구체적 내용을 금융권과 긴밀히 논의하고 허위신고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당국과 피해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공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연내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입법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사들의 보이스피싱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성 있는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집중되는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을 평가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전 금융사가 범죄 의심계좌 등을 탐지하고 계좌를 지급정지 등 조치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 구축도 신속히 추진한다.
플랫폼에는 전 금융사와 통신사, 수사기관 등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 등이 집중·공유되고 이를 바탕으로 AI분석 결과 등이 참여기관에 전파된다.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사전 지급정지, 피해자 의심거래 차단과 문진·안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통신회선 사전 경고, 범죄에 취약한 계층 등에 대한 예방정책 수립·경고·안내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수 있다.
사전탐지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2금융권도 범죄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어 잠재 피해자 발생을 억제하고 2금융권으로 범죄가 몰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거래소의 보이스피싱 의심계정 탐지·지급정지 의무 부여, 오픈뱅킹에 대한 안심차단 서비스 구축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도 이상거래탐지와 거래목적 확인,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등이 이뤄지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입법을 추진한다. 또 여신거래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에 이어 오픈뱅킹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자금 이체를 막기 위한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