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출금리 변경 사실을 소비자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적용되는 '깜깜이 금리 변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의 소비자 안내 절차를 강화한다.
대출금리가 바뀔 때 문자 안내를 확대하는 등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 등 중소금융업권에 대해 서민금융 공급 본연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올해 감독·검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VAN사 및 관련 협회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중소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감독 방향을 공유했다.
설명회에서는 중소금융의 생산적·포용적 금융 강화를 주제로 한 외부 전문가 강연과 함께 올해 감독·검사 정책에 대한 설명과 업계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지역 밀착 영업 확대…중금리 대출 활성화" 주문
이진 중소금융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중소금융업권이 부동산 경기 부진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지만 업계의 자구 노력으로 건전성이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정세와 미국 관세 정책 등 대외 변수로 불확실성이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역경제와 서민을 위한 금융 공급 역할을 강조하며 지역 밀착형 영업 활성화와 중금리 대출 확대를 주문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과 대출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 영업 관행' 정착을 당부했다.
대출금리 변경 시 문자 안내…카드사 다크패턴 개선
금감원은 올해 중소금융 감독의 핵심 과제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제시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대출금리 변경 시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SMS) 안내를 강화하고 카드사는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는 등 금융상품 조건 변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대출 청약철회권과 채무조정 요청권 등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고 카드사 온라인 서비스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는 이른바 '다크패턴(눈속임으로 소비자가 특정 행동을 하도록 UI·UX를 설계하는 행위)' 영업 관행도 개선할 방침이다.
중·저신용자의 2금융권 대출금리가 급격히 높아지는 금리단층 현상 완화 등을 위해 중소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또 저축은행·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규제부담을 높이고 지역·서민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한다.
부동산 PF 부실 정리 속도…연체·유동성 상시 점검
건전성 관리 역시 주요 감독 과제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자산을 조속히 정리하도록 유도하고 부실채권 매각 등을 통해 PF 리스크 축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연체율과 유동성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특별 관리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위기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 체계도 강화하고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책무구조도 도입, 상호금융 경영진 책임성 강화 제도의 안착도 지원할 예정이다.
AI·디지털자산 대응…카드사 신사업도 지원
금감원은 중소금융사의 미래 성장 기반 확보도 지원한다. 인공지능(AI)과 플랫폼 경제 확산,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와 제도 지원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저축은행의 업무 체계를 고유·부수·겸영 업무 체계로 개편하고 카드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디지털자산 관련 신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제기된 업계 의견을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중소금융업권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감독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