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코스피 8000선 근접과 국민성장펀드 출범, 생산적 금융 전환, 서민·취약계층 지원 등을 금융분야 핵심 성과로 짚었다. 자본시장 회복과 첨단산업 투자, 서민금융 지원을 앞세워 금융 대전환 성과를 부각한 것인데, 앞으로 민생·실물경제 지원 과제를 보강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2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금융분야 핵심성과'를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년간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으로의 '3대 대전환'을 중점 추진했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고 말했다.
'코리아 프리미엄' 전환 국면…국민성장펀드 8.4조 지원
첫손에 꼽은 건 자본시장이다. 코스피는 정부 출범 이후 2698.97포인트에서 지난 14일 7981.41포인트로 195.7% 상승했다. 금융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첫 현장 방문지가 한국거래소였던 점을 언급하며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제도개혁을 속도감 있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한국 증시가 코리아 프리미엄 전환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국민성장펀드도 성과로 내세웠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150조원 규모 정책펀드다. 지난해 12월 이 펀드를 출범시킨 금융위는 메가프로젝트 등 11건에 8조4000억원 지원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위험가중자산(RWA) 규제 완화와 면책 부여 등을 통해 민간 금융권의 참여를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오는 22일 출시되는 국민참여형 성장펀드는 5년간 3조원 조성을 목표로 매년 6000억원 규모의 국민자금을 모집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첨단전략산업 육성 성과를 국민과 함께 향유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20%까지 손실을 먼저 흡수하고 투자금액별 소득공제(10~40%)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시 9.9%) 혜택이 적용된다.
금융권 생산적 금융에 1242조 공급
생산적 분야로 자금을 돌리기 위한 규제 개편도 추진됐다. 금융위는 두 차례에 걸친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로 생산적 분야에 대한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은 향후 5년간 민간 616조원, 정책금융 626조원 등 총 1242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며 올해 1분기에는 모험자본 9조9000억원을 포함해 92조원을 집행했다.▷관련기사 : 은행 ELS 사태 등 3년 후엔 자본부담 완화…생산금융 투자버퍼 확대(2026.04.16)
생상적 금융 물꼬가 트이면서 가계부채는 눌렸다. 금융위는 실수요 보호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관리 기조를 이어가면서 가계부채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98.7%에서 지난해 88.6%로 낮아졌고, 전 금융권 자체 주택담보대출 월평균 증가폭은 지난해 2분기 4조1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2조1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장기연체 정리·서민금융 금리 인하
장기연체채권도 신속·과감하게 정리했다. 지난해 10월 새도약기금을 출범시켜 5000만원 이하, 7년이상 장기연체채권 일괄매입·소각을 추진했다. 66만명의 장기연체채권 8조4000억원을 신속히 매입해 즉시 추심을 중단했고 이중 지원이 시급한 사회취약계층 20만명의 채권 1조8000억원을 우선적으로 소각했다.▷관련기사 : 이 대통령 "원시적 약탈금융" 발언에 금융사 또 '화들짝'(2026.05.12)
서민·취약계층 금융접근성도 확대했다. 금융위는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를 15.9%에서 9.5%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를 15.9%에서 6.3%로 낮추는 등 서민금융 상품 금리를 한 자릿수대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이음대출과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대출 등 연 4.5% 금리의 저금리 상품도 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핵심과제를 지속 발전시키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민생·실물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추가 과제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