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금융 정책을 두고 청년층 배려와 전세대출, 이주비 대출을 두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유지·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가 주택담보대출 차주일수록 '거시건전성관리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보완책도 제시됐다. 부담금으로 마련한 재원을 저소득, 저신용,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23일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와대가 개최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금융 시스템 재점검' 방안을 발표했다.
김영도 위원은 지난 15일 열린 금융위원회 주최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도 발제를 맡은 바 있다.▷관련기사:테이블 위에 오른 주담대 '거시건전성 부담금'…누가 내는데?(7월15일)
김 위원은 앞선 토론회 등에서 청년층 등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와 강화 입장이 맞서고 있다고 언급했다.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청년층에 대한 주거서비스 마련 수단 지원과 대출규제를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주택시장에 대한 자극을 우려해 기존 규제를 유지하되 청년층 중 실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선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소개했다.
김 연구위원은 "청년 대상 기존 정책모기지 지원책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며 "임차수요, 주택매매 수요를 분리해 정책지원 방안을 재설계하고 이에 맞는 실수요 선별요건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이미 주거사다리의 일부이므로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반대 측에서는 무자본 갭투자 레버리지 수단화와 역전세 리스크를 들어 강화 유지 입장을 펼쳤다.
김 위원은 "금융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자기자본 없는 대출의 문제점을 인식할 필요는 있으나 현실적 상황을 감안할 때 실수요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 점진적 감축방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주비 대출을 두고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수혜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김 연구위원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일부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나 이주비 대출 합리화가 금융완화의 신호를 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주택자 비거주 임대인 등 이주비 대출의 실수요로 보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앞서 제시한 거시전건성 관리부담금 도입도 언급했다.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이란 주담대를 받은 차주에게 금리 외에 부과하는 추가 비용이다. 고가 주담대 차주일수록 부담금 규모도 올라가는 구조다.
김 위원은 "고가주택에 의한 주택시장 가격선도효과를 일정 차단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통화정책이 금리인하기에 접어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금리는 시장에 맡기되 별도의 부담금 체계로 운용한다는 점에서 독립적 통화정책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또 이렇게 걷은 부담금을 저소득, 저신용, 취약계층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부담금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은 "주택시장은 복잡하다"며 "갈아타기 매매수요자의 경우 주택 공급자이면서 동시에 주택 수요자"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양적 금융규제와 가격규제, 세제, 주택공급 등 정책조합과 우선순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