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이 침체기를 겪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경제 역동성 회복과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M&A 제도와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산업은행, JKL파트너스, 우리금융지주,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 M&A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기업 M&A는 경영 효율화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기업 M&A는 경기 침체와 실업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빠른 경기 회복을 돕고 미래산업에 대한 선점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기업 M&A가 거시 경제 및 개별 기업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수단임에도 최근 국내 기업 M&A 시장은 크게 침체를 겪고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김 부위원장은 "M&A 시장이 빠른 성장세를 보여 왔지만 근래 시장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당분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 M&A 시장의 위축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다 금리·환율 상승 등 거시경제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거시경제 영향과 더불어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부위원장은 "M&A 관련 제도는 여러 정부 부처가 담당하는 다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층적인 규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다 활발한 국내 M&A 시장을 만들기 위해 금융위는 M&A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직접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먼저 공개매수와 투자은행(IB) 기업 신용공여, 합병 등을 할 때 나타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한다. 또 M&A를 하려는 기업에 유동성을 제공하고 기업구조조정 수단 확충 등의 지원을 통해 M&A 방식의 기업구조조정 활성화에 나선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기업구조조정 수단을 늘리는 등 M&A를 활용한 기업구조조정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미래산업 전망에 따른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내 유망기업이 미래전략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략적 M&A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김 부위원장은 "신규 먹거리 선점 경쟁, 공급망 재편 등 도전적인 요인이 많은 만큼 국내 기업들이 신산업과 해외 진출을 위한 수단으로 M&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M&A가 활발해지는 만큼 혹시 늘어날 수 있는 투자자 피해 등을 고려해 투자자 보호책도 강화한다. 상장법인 합병제도 등 M&A 관련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 공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달 말 기업 M&A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개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각 분야 전문가와의 토론회를 거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