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적용한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일부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하반기 안에 부동산 PF 시장 여건을 고려해 이 조치들의 원상복귀 여부를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분양이나 매각대금 같은 미래 현금흐름을 향후 돈을 갚을 재원으로 보고, 자금을 미리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금융회사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수익성과 사업계획을 보고 사업장에 자금을 빌려준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를 비롯한 부동산 PF 관계 기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부동산 PF에 관련된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9건 중 6건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취했던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올해 상반기에 끝낼 계획이었다”며 “부동산 PF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와 신규 자금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에 연장을 결정한 금융규제 완화 조치는 △자금 공급과 재구조화·정리에 관련된 임직원 면책 △신규 자금을 공급할 때 자산건전성의 별도 분류 허용을 비롯해 전체 6건이다. 나머지 4건 중 2건은 보험, 2건은 저축은행 부문에 각각 적용한다.
보험 부문의 2건은 PF 정상화 지원이 목적인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K-ICS(위험계수) 완화 적용이다. 저축은행 부문의 2건은 △PF 관련 유가증권 보유 한도 완화 △영업구역 내의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다.
금융투자 부문에도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를 포함해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3건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예정대로 올해 상반기에 적용을 끝냈다.
정부는 “이번에 적용 기한을 연장한 조치 6건의 정상화 시기는 올해 하반기 부동산 PF 여건에 따라 판단하겠다”며 “금융투자업권의 경우 부동산 NCR 규제를 전면적으로 바꿀 예정이라 신규 위험노출금(익스포저)부터 개편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는 “정상 사업장에 신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권에 협조를 부탁한다”며 “부실 사업장의 정리와 재구조화를 적극 이끌어내기 위해 PF 정상화 지원펀드와 같은 구조화금융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3월 말 기준 169조8000억원으로 연말보다 4조5000억원 줄어들었다. 정부는 “신규 취급 PF 익스포저보다 사업 완료와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든 규모가 더 많은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에 신규 취급한 PF 규모는 16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5조6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사업성이 좋고 진행도가 높은 사업장 중심으로 신규 자금이 계속 공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권 PF 대출의 3월 말 연체율은 4.65%로 지난해 말보다 0.77%포인트 높아졌다. 금융권의 PF 관련 연체채권 규모는 5조3700억원으로 지난해 3월 말 5조4000억원보다 소폭 줄어들었다.
정부가 PF사업장의 사업성을 평가한 결과 유의(C)·부실 우려(D) 등급을 받은 여신은 3월 말 기준 16조4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의 9.6% 수준이었다. 이 비율은 지난해 말 8.4%보다 1.2%포인트 높아졌다. 정부는 “계절적 요인과 건설 원가·시중금리 상승이 영향을 미치면서 비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