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내역을 투명하게 하자는 단통법은 입법 추진 때부터 말들이 많았다. 유통 시장에 일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 사업자들마다 얻고 잃는 것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출혈적인 마케팅 비용을 아낄 수 있어 대체로 찬성하고 있으나 제조사들은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 장려금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더 들어가보면 찬성과 반대 진영 내부에서도 속내는 조금씩 다르다.
이통사들은 보조금 과열 경쟁이 한풀 꺾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케팅을 비용을 아낄 수 있어 찬성하고 있다. 지금의 진흙탕 경쟁에서 벗어나 서비스와 품질 위주의 경쟁에 신경 쓸 여력이 생겨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제조사와 공동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도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징계를 이통사 혼자만 받아온 그동안의 억울함을 해소할 기회로 여기고 있다.
다만 '분리요금제'에 대해선 의견 차가 있다. 분리요금제란 보조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에게 보조금 만큼의 통신 요금을 깎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고폰 같은 자급 단말기를 이용해 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에게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해줘야 한다. 이통사들 사이에서는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요금제만 가입한 이용자에게 할인 혜택을 줄 경우 손해가 될지 이익이 될지에 대해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제조사들은 단통법에 대체로 부정적이다. 단통법에 따라 제조사의 보조금 지급 명세와 단말기 판매량, 매출액, 출고가 등을 정부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조사들은 영업비밀이 정부가 아닌 외부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삼성전자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해 단통법 규제 영향에 가장 많이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국내보다 해외 판매 비중이 높아 장려금 규모 등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LG전자와 팬택은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영업비밀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와 뜻을 같이 하나 잃을 것보다 얻을 것이 더 많다는데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삼성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내시장 점유율이 낮아 판매 장려금이 아닌 제품만으로 경쟁할 경우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찬성 진영인 이통사들도 사업자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경쟁을 제한시켜 지금의 SKT: KT: LG유플러스의 '5:3:2' 점유율이 굳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높은 SK텔레콤이 가장 유리할 것이라고 꼽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출혈적인 보조금 경쟁이 사그라지면 점유율 상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고객 유지가 좀 더 유리해질 수 있어서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법안이 시행되면 이동통신업체는 보조금이 줄고 단말기 판매 대수가 줄어 마케팅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며 "단통법으로 인해 통신사업 환경이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기존 가입자 유지 정책에 가장 도움이 돼 최대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마케팅 비용이 감소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점유율 확대 정책에는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