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 첫 걸음인 정부의 주파수 경매안이 공개됐다. 4G LTE보다 20배 빠른 데이터 속도를 위해 현재 이용 중인 이동통신 주파수 전체 대역(410㎒) 7배인 2680㎒ 폭이 매물로 나왔다.
기존과 달리 주파수 대역을 블록 단위로 잘게 쪼개 원하는 블록 개수를 먼저 결정하고, 2단계로 위치(순서)를 결정하는 '클락 경매(Clock Auction)’ 방식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다만 최저 입찰가격(3조3000억원)이 영국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 과도하게 비싸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 두개 주파수 대역, 블록단위로 경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주파수 할당계획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5G 주파수 경매 방안을 소개했다.
경매 대상은 3.5㎓과 28㎓ 대역 두개다. 대역폭은 각각 280㎒, 2400㎒이며 총 2680㎒ 폭이 공급된다. 각각 10㎒(3.5㎓ 대역), 100㎒(28㎓ 대역) 폭으로 쪼개 블록 단위로 경매에 내놓는다. 1단계에선 양을, 2단계에선 위치를 결정하는 클락 경매 방식으로 오는 6월부터 진행한다.
3.5㎓ 대역의 경우 1단계에서 이통 3사가 각각 원하는 개수의 블록을 입찰하고 만약 3개사 블록 총합이 28개를 넘으면 입찰가를 10억원씩 높여 다음 라운드(클락)로 넘어간다. 1라운드, 2라운드 등 라운드가 넘어갈수록 입찰가격이 오르고 결국 비용 부담으로 블록 수를 낮게 부르는 이통사가 나오면 1단계 경매가 끝나는 원리다.
2단계는 각 입찰자마다 확보한 주파수 폭의 세부 대역을 밀봉입찰로 결정한다. 밀봉입찰은 경매 신청자가 동시에 한차례 가격을 제시한후, 최고가를 제시한 입찰자가 낙찰자로 정해지는 방식이다. 1단계 낙찰결과를 토대로 주파수 대역 위치별로 조합수인 6개 경우의 수를 놓고 이통 3사별로 금액을 입찰한다. 예를들어 주파수 위치별로 A사-B사-C사, A사-C사-B사 등 6개 조합 가운데 가장 높은 입찰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3.5㎓ 대역의 블록(10㎒폭) 당 최저 입찰가는 948억원으로 총 2조6544억원이며 주파수 이용 기간은 10년이다. 28㎓ 대역은 블록(100㎒) 당 259억원으로 총 6216억원, 이용기간은 5년이다. 이에 따라 최저입찰 가격은 3조3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28㎓ 대역의 경우 잠재성은 있지만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서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유로 단위 대역별 대가를 낮추고 이용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 5년 이후 상황에 따라 재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시작가 3조3000억, 이통3사 "너무 비싸"
이통 3사는 정부 경매안에 대해 첨예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최저경매 가격이 3조원 이상이라 실제로 경매를 시작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5㎓ 대역 280㎒ 폭 대상 총량 제한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LG유플러스측은 자료를 통해 "3.5㎓대역 최저경쟁가격은 1㎒당 94억8000억원으로 최근 영국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최저 31배에서 최고 338배가 넘는 수준"이라며 "국내는 3.5㎓의 이용기간이 10년에 불과하지만 해외 주요국은 이용기간을 15년~20년으로 할당했기 때문에 국내가 1.5~2배 더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KT 역시 경매 시작가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경매제 도입 이후 할당대가 부담이 급증해 현재 통신 3사는 전파사용료를 포함해 연간 1조400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라며 "최근 종료된 영국 5G 경매의 경우 시작가 대비 39배 급등한 약 1조7000억원으로 종료됐으나 영국 낙찰가보다 한국 시작가가 2배 더 비싸다"고 말했다.
경매에 내놓을 주파수 총량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선 통신사들의 이해가 엇갈렸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원활한 5G 서비스 트래픽을 수용하기 위해 총량 제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KT와 LG유플러스는 3사 모두에 최대한 공정하게 분배하자고 강조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임형도 SK텔레콤 정책협력실장은 "총량을 제한하려 하지 말고 더 많은 5G 서비스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도록 추가 공급 계획을 밝혀야 한다"라며 "경매에 취지에 맞게 총량을 제한하기 보다 더 많은 주파수 대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순용 KT 상무는 "3.5㎓ 대역은 5G 전국망 구축이 가능한 유일한 주파수로 반드시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라며 "특정 사업자의 독점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혁주 LG유플러스 상무 역시 "입찰 상한을 100㎒ 폭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1위 사업자의 지배력은 강해질 것"이라며 "SKT의 요구는 경쟁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려는 의도 밖에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