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상자산거래소 지닥(GDAC)에 대해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에게 위믹스(WEMIX)를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지닥이 위믹스 지급준비율을 갖추지 못한데다 운영사 피어테크가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상황에서 약 100억원 규모의 위믹스를 돌려줄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닥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1일 지닥은 공지사항을 통해 "법원 가처분 결정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이고 최종 판결이 아니다"면서 "어제(7월 31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가 거래소 지닥(GDAC)을 상대로 제기한 가상자산 인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지닥은 박관호 대표가 돌려받지 못한 위믹스(WEMIX) 780만개(약 101억원 규모)를 즉시 반환해야 하며, 30일 이내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음날부터 위반일 1일당 300만원을 박 대표에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지닥이 박 대표의 위믹스를 임의로 처분했다고 봤다. 해킹범들에게 탈취당한 수량만큼의 위믹스를 구하는 게 불가능했고, 예치한 수량에 대한 지급준비율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닥은 지난해 4월 위믹스 1000만개를 포함해 약 200억원 규모 가상자산을 탈취당했다.
지닥은 "가처분은 본안 재판과 달리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단 1회 심문기일 재판이 진행됐다"면서 "사실이 아니며 주장되거나 언급한 바 없는 임의처분 등 내용, 법리적으로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이 인용결정문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시세조종? 출금 중단 사유 아니다"
당초 지닥은 해킹당한 물량을 전액 충당하고 고객의 자산을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대표는 해킹사태 후 위믹스 회수를 요청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박 대표가 지닥에서 매입한 위믹스는 1000만개에 달한다. 지난 3월 지닥이 위믹스를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하며 하루 1만6500개로 출금한도를 제한하면서 물량을 미처 다 회수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지닥은 박 대표가 투자자 기망 및 사기, 시세조종, 자금세탁, 불공정거래 등 혐의를 받고 있어 위믹스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닥은 "본 가처분은 인도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임시적으로 판단한 절차"라면서 "가처분 신청자의 위법행위 판단사항에 대해 서울남부지검 앞으로 형사고소장 접수가 완료됐으며 별도 조사 등 절차가 진행된다"고도 설명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적용된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출금을 차단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지닥의 주장대로)시세조종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래를 정지하면 모를까 출금을 막는 건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적자 지속…재무 여력 미지수
가처분 인용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지닥은 박 대표에게 위믹스를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지닥이 부족한 위믹스를 충당할 만큼의 재무적 여력이 있는지는 미지수다. 지닥이 자체 자금을 투입해 해킹 피해를 복구하겠다고 밝혔을 때도, 업계에서는 한승환 대표의 사재를 출연한 것으로 봤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 지닥을 운영하는 피어테크는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상태인 '완전자본잠식' 기업이다. 국내 네트워크 보안업체 '지니언스', 핀테크 기업 '핑거'로부터 지난해 말 각각 30억원, 20억원을 투자받았지만 계속된 적자로 위기에 몰렸다. 피어테크는 2021년 순이익 300억원을 기록했지만 2022년, 2023년 각각 순손실 242억원, 109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 말 313억원에 달하던 총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59억원까지 줄어들었다. 지닥 서비스가 지난달 16일부로 중단된 현재 자금을 더 융통할 곳도 마땅치 않다. 지닥은 시스템 개편을 위한 서비스 중단이라는 입장이지만, 재개 여부나 일정은 아직까지 공지된 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