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엔데믹(일상적 유행) 시기에 접어들면서 여·야(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백신산업 지원 정책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대선에서 주요 공약으로 다뤄졌던 백신 R&D(연구개발) 투자,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지원은 양당 공약집에서 모두 빠졌기 때문이다.
비록 공약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백신산업 지원정책은 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양당의 공통된 기조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것으로 보인다. 백신은 국내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약 20%를 차지하며 항체 치료제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분야여서다.
이재명 후보, 전 질병청장 영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022년 20대 대선과 달리 이번에는 백신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당시 이 후보는 백신주권 확보를 위해 백신 원천기술 R&D 투자,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지원책을 비중 있게 다뤘다. 이와 함께 여성뿐만 아니라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가의 암백신인 HPV(인유두종 바이러스) 무료접종 지원 공약을 제시했다.
백신 공약이 자취를 감춘 것은 코로나19가 엔데믹 국면에 접어들며 다른 정책 의제에 비해 우선순위가 밀려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렇다고 백신에 대한 이 후보와 당의 관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공동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정 위원장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질병관리청장으로 코로나19 방역정책을 총괄하며 '한국형 과학방역(K-방역)'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이러한 인사는 백신을 비롯한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당차원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정 위원장은 선대위 합류 이후 진행한 언론 인터뷰에서 백신개발 등 정부 차원의 신종 감염병 대응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이후 질병관리청의 백신 관련 사업 예산은 큰 폭 줄어든 바 있다.
정 위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부분 전문가들은 (신종 감염병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질병관리청 중심으로 여러 대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나 정부 내에서의 우선순위 면에서는 좀 더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바이오산업을 국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업계는 바이오산업 지원을 사실상 백신산업 지원으로 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백신은 2023년 기준 전체 국내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19.4%로 항체의약품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김문수 후보, 국가예방접종사업 확대
지난 대선에서 백신주권 확보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민의힘도 이번에는 백신공약을 복지 분야로 한정하면서 관심이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바이오산업을 국가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 속에서 백신산업을 정책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HPV를 포함한 다양한 감염병 예방접종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고령자·청소년 대상 독감 백신 △어르신 폐렴구균 △65세 이상 대상포진 △남성 HPV △영유아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백신 접종 지원이다.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확대되면 백신 제조사 입장에서는 시장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접종대상 인구가 늘어나면서 정부 조달 물량 등이 증가할 수 있어서다.
김문수 후보 역시 신규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백신 원천기술 개발이나 인력 확보와 관련한 내용을 공약에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 기조 안에 이러한 지원책이 포함돼 있다는 입장이다.
김문수 후보 캠프 관계자는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 개발 등의 산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인구고령화에 따라 백신접종 대상이 늘어나면서 국가예방접종사업도 키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신업계는 양당 후보가 내세운 바이오산업 지원 정책을 통한 직·간접적인 정책 지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엔데믹 이후 정부의 백신 R&D 예산이 축소된 적이 있는 만큼 공약이 실제 실행으로 이어질지 여부를 조심스레 지켜보는 분위기다.
백신업계 관계자는 "팬데믹 당시만 해도 후보들이 백신 개발사를 찾아오고 공약도 많이 냈지만 정작 선거 이후 지원책은 기대에 못 미쳤다"며 "이번 대선에서 백신을 비롯한 바이오산업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공약이 끝까지 이행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