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터지자 정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는 지난달 말 제작연수가 20년 넘는 타워크레인을 원칙적으로 공사 현장에서 퇴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타워크레인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대형 사고가 터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발생한 용인 물류센터 타워크레인 사고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달 16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보완하는 한편 적발되는 건설기계관리법령 위반사항을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전국 건설현장에서 현재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을 발주청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일제 점검토록 할 예정이다. 정식 전문기관 검사가 이뤄질 때까지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탐문하는 차원이다.
국토부는 내년 3월말까지 타워크레인 연식 등에 대한 전수조사도 마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고가 또 터지자 이 조사도 더 서두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총 6074대중 2117대에 대한 연식 조사를 완료했다"며 "허위로 확인된 109대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을 했고, 1월까지는 전수검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붕괴한 용인 현장 타워크레인(모델명 MD1100)이 지난달 16일 정기검사에서 합격한 것이어서 검사 실효성에도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크레인은 각 구조물과 기계장치의 부식·균열·용접결함·볼트체결 부위 유격 유무, 안전장치 등의 정상작동 여부 등에 대한 검사에서 모두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 서울 서초구 한 재건축 건설현장에 세워진 타워크레인(사진은 안전 사고 등과 무관) /이명근 기자 qwe123@ |
이에 국토부는 정기검사 과정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재점검한다는 입장이다. 정기검사는 설치 때나 설치 후 6개월마다 국토부가 위탁한 6개기관에서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 한국산업안전 등 5개 검사기관을 암행점검해 검사기한 초과, 과도한 장거리 이동검사 등을 지적하고 시정 지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사고 예방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 역시 당초 계획보다 추진시기가 앞당겨 진다. 20년 이상 노후 크레인 사용제한이나 주요 부품인증제, 중요부품 내구연한 규제 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당초 내년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려던 것을 내년 3월까지로 마치기로 했다.
연식에 따른 검사항목 추가, 허위등록 근절, 검사내실화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기존 계획대로 연내 입법예고 후 내년 3월까지 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조, 임대사 단체, 건설협회, 검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오는 15일 합동회의 열어 사고방지 대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안전 점검에 대한 적극적 협조를 당부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올해 발생한 주요 타워크레인 사고 일지
▲ 4월21일 울산 에쓰오일 타워크레인 전도사고. 1명 사망, 4명 부상.
▲ 5월1일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 6명 사망, 25명 부상.
▲ 5월22일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크레인 사고. 2명 사망, 3명 부상.
▲ 6월15일 부산 해운대 숙박시설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고. 3명 부상.
▲ 11월9일 전주 완산 크레인 사고. 2명 사망.
▲ 12월9일 경기 용인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타워크레인 전도. 3명 사망. 4명 부상.
▲ 12월9일 인천 중구 오피스텔 공사장 크레인 사고. 1명 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