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 검색

[인포그래픽]주택 청약제도 변천사

  • 2021.02.19(금) 11:00

주택청약제도는 주택보급률을 높이고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했다. 하지만 도입 당시 부동산 개발 및 투기 붐이 일면서 청약제도는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청약1순위 도입, 민영주택으로 청약제도 확대 등을 시행했지만 소용 없었다. 오히려 민영주택 청약에 6번 떨어진 자에게 우선당첨권을 부여했던 0순위 청약통장은 투기꾼들의 1순위 타깃이 되며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청약제도는 도입 초기부터 숱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청약제도는 도입 초기부터 지금까지 1년에 3.5번꼴로 수정됐다. 무엇보다 경기 흐름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내수 활성화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정권의 입맛대로 규제 강화와 완화를 반복했던 탓이다.

1997년 외환위기 때는 규제를 확 풀었다가 투기 붐이 일자 없앴던 규제를 다시 만들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완화됐던 청약 문턱이 2017년 이후 다시 높아졌던 것들이 대표적이다.

이후 지금까지 청약제도는 잦은 변경으로 내 집 마련 대기 수요자들의 머릿속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비즈니스워치 뉴스를 네이버 메인에서 만나요[비즈니스워치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

많이 본 뉴스 최근 2주 한달

산업·부동산 경제·증권 디지털·생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