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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1차 조사, LH직원 20명…조사결과도 못믿겠다?

  • 2021.03.11(목) 16:56

합조단, 국토부‧LH직원 등 1.4만여명 조사…차명거래는 빠져
LH직원 7명 추가 확인…지자체‧지방공기업도 신속 조사

공직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에 대한 조사 결과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7명이 추가된 20여명이 적발됐다.

실명거래만을 대상으로 조사하면서 추가 적발 직원이 7명에 불과해 조사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 또한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3기 신도시 등 8개 지구에서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 직원에 대한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3기 신도시 지구와 인접‧연접 지역 내 토지소유자는 모두 20명이라고 11일 밝혔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이 발생한 지 약 1주일 만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11호에서 LH사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 이명근 기자

조사단은 국토부(4509명)와 LH(9839명) 직원 총 1만4348명 중 1만4319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LH직원 중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가 늦게 제출(25명)됐거나 해외거주(휴직) 등으로 동의서를 취합 중인 인원(3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토지 거래 지역은 투기 사태 시발점인 광명시흥을 비롯한 3기 신도시(6곳) 전지역과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2곳 등 총 8개 지역이다. 토지거래 기간은 3기 신도시 후보지 발표 5년 전(2013년 12월~)부터 현재까지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민변‧참여연대 등에서 투기의혹을 제기한 13명 외에 7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상속과 2010년 이전에 매입한 경우도 있었지만 투기 의혹과 관계없거나 조사기간 외 거래로 조사결과에서는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선 이번에 적발된 직원은 단 한명도 없는 곳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광명시흥에 토지를 보유한 직원이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고양창릉 2명, 남양주 왕숙지구와 과천 과천지구, 하남 교산지구는 각 1명씩이다.

유형별로는 1인이 8개 필지를 매입하거나 LH직원과 지인이 공동 매입한 사례가 있었다. 특히 시흥시 과림동은 1개 필지에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공동으로 땅을 매입한 사례도 적발됐다.

시기별로는 지구지정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19필지의 토지매입이 이뤄졌다.

조사단은 토지거래 외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지역에 주택 등 보유자에 대해서도 조사했는데, 총 144명(국토부 25명, LH 119명)이 있었다. 다만 이들은 대부분 아파트나 빌라로 고양시 행신동과 하남시 덕풍동,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기존 시가지 내 주택 등의 보유자였다.

이에 대해서는 투기여부 판단을 위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지역 등에서 토지거래가 확인된 20명 전원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1차 조사에 이어 인천과 경기도를 비롯해 기초 지자체 개별 업무담당자, 지방 공기업 전 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해 조사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의혹은 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고, 불법이익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의해 신속한 제도보완과 입법조치를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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