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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방지대책‧공공재개발 발표…부동산 운명의 주 예고

  • 2021.03.26(금) 09:52

정부, 다음주 투기대책 및 공공재개발 입지 발표
홍남기 "편법·불공정 투기 근절…공직자 더 엄한 책임 부과"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지, 혼란이 더 가중될지 다음 주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LH사태' 이후 2·4대책 등 공급대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투기 관련 재발방지대책과 함께 예정했던 공공재개발 입지를 다음 주에 발표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제1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과 2.4대책 후족소치 현황,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오늘 부동산 투기근절과 재발방지대책 마지막 논의와 2.4대책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한다"며 "부동산 투기근절과 재발방지대책은 오늘 마지막 협의와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다음 주 초반 3월을 넘기지 않고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에서 전형적인 불법‧편법‧불공정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공직자에 대해서는 훨씬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며 "공직자는 이를 감내해야 하고 앞으로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차질 없는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주택 공급시기를 하루라도 단축시키겠다는 정부 입장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최근 주택시장에서 가격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흐름인 가운데 매도 매물이 늘고 강남 등을 중심으로 전세가격 하락세도 나타나는 등 긍정적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6%로 전주와 같은 수준을 보였다. 전세가격 변동률은 전국 기준 0.14%,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0.11%와 0.04%로 상승폭을 축소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다음 주 제2차 공공개재발 후보지 선정결과와 2.4대책 관련 지자체 부지를 대상으로 한 제1차 도심사업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정책이 흔들려 시장 불안정성이 다시 높아지면 우리 모두와 미래 입직세대들의 피해인 만큼 부동산 시장 동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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