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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규택지 왜 빠졌나…'후보지 투기포착'

  • 2021.04.29(목) 11:04

월평균 거래량 2~4배 증가, 외지인거래 급증 등
"국토부·LH 토지소유 4건, 투기 의심사례 아냐"
투기근절 법령개정 후 신규 공공택지 발표

29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선 애초 기대를 모았던 '수도권 신규택지'는 발표하지 않았다. 수도권은 빠진채 지방 신규공공택지 2곳만 발표했다. 

후보지 내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되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한 위법성 투기행위 색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판단했다. 

정부는 'LH 땅 투기' 사태에 따른 투기근절대책에서 후보지에 대한 토지거래 등 이상동향을 조사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잔여 15만가구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모두 발굴해 지자체 협의를 진행하면서 사전조사를 추진했다. 특정시점에 거래량, 외지인·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정황이 확인됐다.

몇몇 후보지는 해당지역 내 5년간 월평균 거래량 대비 반기·분기별 월평균 거래량이 2~4배 증가했고 외지인거래도 일부 후보지는 전체 거래의 절반에 달하기도 했다.

전체 거래중 지분 거래비중의 경우 일부 후보지는 시기에 따라 80% 이상 수준까지 높아지는 등 시·도 평균 지분거래 비중을 상회했다. 

아울러 가격동향(지가)을 조사한 결과 인근지역 대비 1.5배 이상 지가변동률이 높은 후보지가 일부 확인돼 투자심리·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예상됐다.

'땅투기' 논란이 일었던 광명시흥 전경.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국토부·LH 전 직원에 대한 후보지 내 토지소유여부도 확인했다. 다만 상속 3건, 20년 이상 장기보유 1건 등 총 4건으로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는 없었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하는 2개 후보지 외 나머지 후보지를 중심으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서 실거래 정밀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경찰은 불법투기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중이다. 이번에 검토된 후보지에 대해서도 수사에 즉시 착수해 불법투기행위를 색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실거래조사에 착수해 미성년자 법인 외지인 투기성 거래, 지분쪼개기 거래 등의 이상거래를 선별하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세제 관련 법령, 대출규정 등 위반여부를 확인해 엄정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실거래조사 등이 완료되는 대로 2·4대책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 25만가구 중 나머지 13만1000가구 공급도 목표대로 추진한다.

투기정황이 있는 후보지에 대한 경찰수사와 실거래 정밀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투기근절을 위한 법령개정이 완료된 직후 신규 공공택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3월 발표한 투기근절대책 후속조치의 조속한 추진으로 근본적 투기억제 장치를 마련하고 부동산 투기·부패를 발본색원해 중장기적으로 신규 공공택지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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