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올해 급등한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 통계 인프라 차원에서 지속적인 현실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영향으로 늘어나는 세금부담과 복지혜택 문제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관 임명시 최우선 과제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꼽았다. 최근 정부‧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등록임대주택사업자 혜택 축소에 대해선 장단점이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노형욱 후보자에게 공시가격 급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가구 1주택자도 공시가격 인상으로 종부세를 부담해야 하는 가구가 크게 늘어난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향후 9년 동안 계속 올라야 하는데 상한선이 필요하지 않나"고 질문했다.
노형욱 후보자는 이에대해 "공시가격이 과거에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계 인프라 차원에서 현실성을 높여 이를 90%까지 개선하는 게 현실화 계획"이라며 "올해 가격이 오른 것(전국 19.05% 상승)은 인위적인 게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 영향이 17%, 현실화율에 따른 반영이 2% 정도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집값이 상승해 공시가격 오름 폭이 컸던 것이고 현실화율 영향은 크지 않았던 만큼 향후에도 현실화율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강조, 속도조절에는 일정부분 선을 그었다.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노형욱 후보자는 "공시가격은 세금을 포함해 약 60가지 행정 항목과 연결되는데 공시가격 급등으로 늘어나는 세부담과 줄어드는 복지혜택 등으로 인해 국민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며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등의 문제가 없도록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장관 임명시 최우선 과제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꼽았다. 시장 안정을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가격 급등이 아닌 하향 안정화로 정의했다.
노형욱 후보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안정 기준에 대해 묻자 "집값의 급격한 상승없이 하향 안정화돼야 하고 주택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전과는 격차가 커 1년 사이에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등록임대사업자에 주어지는 세제혜택 축소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질문이 쏟아졌지만 세입자 보호 등의 장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노형욱 후보자는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제혜택으로 임대사업이 세금을 회피하는 용도로 악용되거나 매물 잠김 현상 등 부작용이 있다"면서도 "반대로 세입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어려움이 가지 않도록 한다는 전제 아래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5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도 결과적으로 집값이 크게 오른 것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에 일부 미스매치가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노형욱 후보자는 "수요 관리와 공급확대 등 다양한 부동산 대책이 있었는데 초기에는 3기 신도시 등 서울 외곽지역에 공급하다보니 서울 도심 수요와의 미스매치가 있었다"며 "작년부터 도심에 공급하겠다는 대책이 나왔는데 이런 방안이 초기부터 동시에 시행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시점에선 2.4대책 등 주택공급이 적기에 이뤄져야 시장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만큼 시기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후보자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선 공급이 꾸준해야 하는데 재건축은 그동안 사업 과정에서 주변 집값을 상승시키고, 여기서 나오는 개발이익이 일부에게 집중되고 오히려 개발로 인해 기존 원주민들이 나가야 하는 상황 등이 생겨 사업에 탄력을 받지 못했다"라며 "새로운 도심 주택 공급은 가격 안정을 전제로 개발이익을 공유해 과거 문제를 극복하는 모델이라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주택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으로 볼 수 있어 시장 안정을 우선순위로 두고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