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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꺼낸 '양도세 카드'에 매물 다 들어갈라

  • 2021.12.16(목) 18:39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이재명·청와대 격돌
오락가락 정책혼선에 매물잠기고 시장 혼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를 놓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청와대가 정면충돌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갑작스레 세금 완화로 선회했고, 기획재정부와 청와대가 공식 반대입장을 보이면서 시장혼란만 키우는 모양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가능성에 매물은 더욱 잠기고 안정을 찾아가는 주택시장의 불확실성도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재명 vs 청와대 정면충돌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지금 주택시장 상황이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기에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근간에 대한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의 양도세 유예 주장에 사실상 반대입장을 나타낸 것이다.▷관련기사 : 다주택자 양도세 풀어줄까, 말까…"효과 없고 논란만"(12월14일)

이호승 정책실장은 "다주택자에 대해 11개월간 양도 시간을 줬기에 기간을 넘어선 상태에서 정책을 되돌리게 되면 정책 일관성이 흐트러져 시장에 혼선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로 매물이 증가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장이 더 확고히 안정화 된 이후에 가능한 상황"이라며 "오히려 수요를 부추겨 매물이 안 나오고 잠기게 된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대출규제 등으로 집값 상승폭을 줄여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둘째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9%로 10월 둘째 주 이후 10주 연속 상승폭 둔화세를 잇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매물이 쌓이면서 집값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는데 양도세 완화 가능성에 이같은 매물들이 다시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장 혼선, 매물 잠기고 재산권 침해 우려도

양도세 중과 완화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시장 혼란 또한 커지고 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재명 후보도 같은 카드를 내밀면서 적어도 내년 대선 이후까지 '버티자'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로 다주택자들에게 사실상 '징벌적 세금'을 매겨왔다. 다주택자들이 주택보유로 인한 세금부담이 커졌고 집값 상승세도 주춤한 상황에서 '양도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내년 이후까지 주택처분을 미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홈페이지 사진 캡처

부동산 커뮤니티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 1년 한도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법안을 고려중이라는데 보유세가 점점올라 유예기간에 매도하려한다" "대선 이후 일시적으로 양도세 해제 기간이 오면 그때 맞춰 매도를 알아봐라" 등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올해 상반기부터 대선 전후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아직 결론이 난 상태가 아니라 큰 움직임은 없다"면서 "올해분 보유세에 대한 부담은 이미 끝났고 내년 과세 기준일(6월1일) 까지는 시간이 있어 서둘러 팔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발 더 나아가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고 소급 적용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경우 현재 주택거래를 계획하거나 진행 중인 다주택자들만 사실상 '손해'를 보는 셈이다. 정책 신뢰 또한 무너질 수 있다.

앞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시장에 혼란을 준 바 있다. 당초 개정안의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로 정해졌으나 공포 즉시 시행으로 변경되면서 계약 및 잔금일을 미루는 등 시장 혼선을 준 바 있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완화 방안은 국민 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사안으로 당정 간의 협의 후 일관된 메시지를 주는게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거래가 진행 중이거나 거래를 준비 중인 다주택자 입장에선 각기 다른 정책이 나오면서 어떤 선택이 합리적일까에 대한 혼란이 생기는 상황"이라며 "단순한 혼란을 넘어 개인 재산권의 직접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겠다고 한다면 내부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해서 발표하거나 완화하지 않는다면 안한다고 발표를 했어야 한다"며 "각자 다른 의견만 내놓으니까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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