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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 장관 후보자…'정치인' 감각 발휘할까

  • 2022.04.11(월) 16:38

부동산 정책 전문가 아닌 3선 의원 깜짝 발탁
여소야대 국회서 추진력 기대…전문성 우려도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새 정부 첫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깜짝 발탁'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 후보자는 그간 언론 하마평에 오르지 않았던 인물이다. 부동산 정책과 접점이 없던 탓이다.

이른바 '실세 정치인'이 국토부 장관에 기용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새 정부가 정권 초부터 부동산 문제 해결에 힘을 실으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치인 장관의 경우 시장의 논리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전문성은 부족…새 정부 정책 이해도 높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그간 국토·부동산 분야와 직접적인 접점이 없었다는 점에서 깜짝 인사로 평가된다. 원 후보자는 지난 1995년 검사로 임관한 뒤 변호사를 거쳐 16~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인사다. 2014년에는 제주도지사로 당선했다. 국회에서도 국토부 담당 상임위원회를 거친 적이 없다.

다만 그가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후보 시절 선대위 정책본부장으로 주요 정책과 공약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 제주 지사를 연임하면서 쌓은 행정 경험도 장점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10일 인선 발표에서 원 후보자에 대해 "공정과 상식이 회복돼야 할 민생 핵심 분야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광역 교통체계를 설계해 나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원 후보자의 장점인 '정무 감각'이 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원 후보자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과 정책 조율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원 후보자 역시 이런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이)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펴달라 주문했다"며 "국민 소통, 정무적인 힘과 정무적 조율의 전문가로서 투입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지적을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정부과천청사에 첫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그는 전날에도 부동산 정책에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에 "오히려 정치인 출신으로서 정치 문제가 된 부동산 문제를 강단 있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규제 완화 드라이브?…원희룡 "신중하게"

이전 정부에서도 국토부 장관 자리에 정치인을 기용한 사례가 적지 않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예산 규모가 큰 데다가 민심을 좌우하는 영역이라 정무 감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박근혜 정부 때는 유일호 전 의원이 국토부 장관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첫 국토부 장관으로 김현미 전 의원을 발탁한 바 있다.

다만 '실세 정치인'이 부동산 정책을 이끌 경우 국토부에 힘이 실릴 수는 있지만 자칫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되레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최장수 국토부 장관 기록을 세웠던 김현미 전 장관의 경우 일방적인 규제 드라이브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경우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경우 집값이 되레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다. ▶관련 기사:다 풀면 집값 잡힐까…윤석열 표 규제 완화 어쩌나(4월 6일)

원 후보자 역시 이런 우려를 인식한 듯 '속도 조절'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부분은 안정 위주로 신중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문제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접근보다는 여러 문제들을 가급적 안정시키되 전체 조화·균형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금은 직접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실무진 수준이 아닌, 필요한 정책의 효율적인 선별과 집행을 지원하는 리더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새 정부의 첫 번째 장관으로서, 단순히 부동산·주택 외에 더 넓은 범위를 다뤄본 경력자라는 점에서 적절한 후보자 지명"이라고 평가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또다시 정치인이 입각해 부동산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부동산 제도는 다수당과의 협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력을 발휘하는 동시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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