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분양 사업장에서 은행별로 다른 중도금 대출(집단대출) 금리에 대한 계약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시공사(건설사)와 은행 모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워 이같은 논란은 되풀이될 것이란 전망이다.
당장 1만 가구가 넘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 불리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중도금 납부 기일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금리 민감도가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해당 사안에 대해 발빠른 대책 마련을 하지 못하면 이같은 논란과 불만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둔촌주공, 금리 논란에 불붙일수도
중도금 대출에 대한 계약자들의 불만이 드러난 용인 '힐스테이트 몬테로이'(3731가구)와 수원 '영통 푸르지오 트레센츠·파인베르(1566가구) 등은 1000가구 이상 대단지라는 게 특징이다. 은행이 공급해야 할 대출 규모가 큰 만큼 2곳 이상 은행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단독]같은 아파트, 옆 동 중도금대출은 더 싸다고?(2월10일)
이를 감안하면 1만2032가구 규모의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다수의 은행이 중도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할 것으로 분양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이 단지의 모든 가구가 중도금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 총액은 2조8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9억원 이상 중도금대출 금지' 규제도 없애 모든 계약자들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 산정 체계가 다른 은행들이 참여할 경우 중도금 납부 과정에서 금리차 발생에 대한 계약자들의 불만이 언제든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에선 분양시장 침체 등으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은행을 섭외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토로한다. 은행별로 다른 대출 금리가 적용돼도 시공사나 시행사 측이 금리에 대해선 손 쓸 수 없다는 의미다.
통상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중도금 첫 납부일로부터 1달 전에 대출 조건 등을 안내받는다. 대출 은행과 금리 등 각종 조건이 이때 확정된다. 오는 6월22일 중도금 납부를 시작하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은 5월경 중도금 대출 조건을 알 수 있을 전망이다.
분양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 1차 납부 한달~한달 반 전에 은행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전까진 어느 은행에서 얼마의 금리로 대출을 진행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은행들도 자체 금리 산정 기준을 변경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리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융시장 상황도 녹록지 않다. ▷관련기사: [갈팡질팡 금리]치솟던 은행 금리, 떨어지는 이유(2월1일)
용인 힐스테이트 몬테로이의 경우 금리 변동에 민감한 구조인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은 차주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은 점에 불만이 컸다면 금리 하락기에는 하락분 반영이 더딘 은행에서 대출받은 차주들이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올들어 기준금리 인상에도 채권시장 안정과 금융당국 압박 등을 이유로 은행권 대출금리는 떨어지는 추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금리인하를 논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장에선 경기침체 부담 등을 이유로 연말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금리 산정체계를 바꿀 수는 없다"며 "은행은 대출을 실행할 뿐이고 동별로 분산해 배정하는 것도 은행의 권한 밖"이라고 선을 그었다.
논란 반복 뻔한데…뾰족한 대안 없어이처럼 중도금 대출 금리와 관련해 건설사와 은행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상황에서 정부도 뾰족한 대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1년 각 1건에 불과한 중도금 집단대출 금리차이 관련 민원은 지난해 28건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차주들의 금융비용 부담 급증을 우려해 시장에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선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늘었지만 은행 약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제도 개선 필요 여부 등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은행 간 금리 차를 없애기 위한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마련, 수분양자들이 중도금 대출 은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은행권 반발이 예상돼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분양시장 침체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중도금 대출금리 논란이 커졌다"며 "소비자들 사이에서 금리 불만이 제기될 때마다 당국이 나서 금리에 개입한다면 시장 논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가이드 라인을 만든다면 은행의 금리 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약자들의 개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중도금 대출 은행 선정이나 계약 조건 등에 있어서 대출을 알선하는 시행사(사업자) 측의 의무는 없다"며 "집단대출 금리가 마음에 안 들면 개별로 대출을 신청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