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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포 vs 인천 5호선 합의 안되면 대광위 '직권 중재안'으로

  • 2023.02.27(월) 17:03

내달 5호선연장 관계기관 협의체 발족
지자체 합의 안되면 직권 중재안 마련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선을 두고 김포와 인천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적극 중재에 나선다. 

3월중 협의체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중재안을 마련해 나가고, 지자체간 합의가 '하세월'로 늘어질 경우 대광위 직권 중재안을 수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김포신도시 개요./그래픽=비즈워치

27일 서울5호선 연장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대광위는 지난 24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광위 중재 계획(안)'을 전달했다. 

5호선 연장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의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 계획과 함께 추진 중인 교통 대책으로 서울 방화역~인천 검단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를 잇는 23.89km의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김포한강2 신도시 입주 예정 시기인 2030~2031년에 발맞춰 5호선을 개통해 '교통 지옥'을 해소하겠다는 목표지만 노선 확정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차역을 두고 김포시와 인천시가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김포시는 인천 검단신도시 북단에 역사 한 곳만 들르고 다시 김포 장기동으로 오는 노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

반면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남단을 'U자' 형태로 경유해 인천 1·2호선과 환승하는 노선을 구상 중으로 검단에 지하철역 3~4개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김포시에서 진행 중인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이 끝나면 그 안으로 중재가 이뤄질 계획이었으나 인천시도 최근 연구용역을 따로 발주하면서 대광위의 중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관련기사:[교통시대]5호선 김포·검단 연장 '첨예'…'최적 노선' 언제쯤?(2월21일)

이에 대광위는 3월중 관계기관 협의체를 발족하고 적극적인 중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협의체 구성부터 운영 방식 등을 '시스템화'해 체계적으로 중재하겠다는 것이다. 

협의체 운영 방안 중 하나로 대광위 '직권 중재안' 마련도 검토한다. 합의가 '하세월'로 길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다. 

여러 차례 중재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광위가 마련한 중재안을 따르게 한다는 것이다. 중재안은 한국교통연구원 등과 같은 전문 기관과 함께 마련한다.

대광위는 이같은 협의체 구성원, 운영 기간, 운영 방식, 합의 방식 등을 관계기관에 전달한 상태로 지자체의 검토 및 합의를 거쳐 내달 협의체 활동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관계기관 한 관계자는 "시민들 입장을 생각하면 무한정으로 기다릴 순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중재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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