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신규택지 후보지로 거론돼 온 고양 대곡과 김포 고촌, 하남 감북 등이 이번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서울에서 가까운 이들 지역은 제외되고 비교적 먼 곳들이 신규택지로 지목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고양, 김포 등 지역은 주민 반발과 지자체의 미온적인 태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 정부 입장에선 주민이나 지자체 협조 없인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들 지역을 선정하기엔 리스크가 있다. 이미 유력 후보지로 거론돼 온 만큼 투기 수요가 이미 반영돼 토지보상도 쉽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어제(15일) 구리 토평2와 오산 세교3, 용인 이동, 청주 분평2, 제주 화북2 등 5개 지구를 신규택지 후보지로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발표한 김포 한강2와 평택 지제, 진주 문산을 포함한 전체 공급물량은 16만5000가구 수준이다. ▷관련기사: 구리토평·오산세교·용인이동에 6.5만가구 공급…"2027년 사전청약"
입지 좋아도 주민·지자체 협조 없인 어려워
당초 유력 후보지로 꼽히던 지역들은 서울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이 있다. 고양 대곡은 서울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 서해선이 지나고 내년엔 GTX-A도 개통 예정이다. 김포 고촌도 서울 강서구와 인접한 곳으로 GTX-D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이 논의된다. 하남 감북은 서울 송파·강동구와 가깝다. ▷관련기사: [집잇슈]신규 택지 단골 후보, 고양대곡 김포고촌 이번엔?
이들 지역이 후보지에서 탈락한 이유에 대해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여러 대안을 놓고 검토했으나 지역에서 주민 반발이 심하거나 단체장 협조가 없으면 본지구로 지정해 사업하기 힘들다"며 "좋은 입지라 하더라도 사업이 이뤄질 수 있느냐를 중점적으로 봤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기준으로 △주택 수요가 충분한 곳 △광역교통망 구축이 가능한 곳 △주변 지역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곳 △지역 여론과 단체장이 찬성하는 곳을 제시했다.
진 실장은 "주민 반발이 있는 곳은 제외했다"며 "신규 후보지 모두 환영하는 상황으로 보상 절차도 큰 문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구지정 이후 2025~2026년경 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베드타운' 거부? 그렇다면 수요 있는 곳에 공급
탈락 지역에 대해선 주민 반발이 심하거나 단체장의 적극성이 부족하고 토지보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진 실장은 탈락 지역에 대해 "(가격이) 이미 많이 올라서 토지보상 문제도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가뜩이나 토지보상 과정은 원주민 반발 등 여러 난관에 부딪히기 마련인데 이들 지역엔 이미 투자수요들이 진입하면서 토지 가격이 올랐다는 것이다. 이 경우 보상 가격이 오르는 문제와 함께 보상 가격을 둔 협상도 더욱 어려워진다.
일부 3기 신도시 토지 보상만 해도 2019년 발표 이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마무리가 안된 상황이다. LH에 따르면 하남교산과 인천계양의 토지보상율은 99.8%, 고양창릉은 94% 진행됐다.
하남 감북은 원주민 개발 반대가 거센 지역이다.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이 지구는 주민 반대로 소송이 4년간 이어지며 보상비가 급증했고 결국 2015년 해제된 바 있다. 진 실장은 "과거 밀어붙여 보니 (주민이) 반발하는 문제가 있어 이번엔 주변 여건을 감안해 제외했다"며 "이번에 발표한 5개 지구는 다들 환영하고 있어 토지보상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고양은 '베드타운' 이미지를 벗고 자족도시로 거듭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고양시에 주택 위주의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을 지속 진행해 대도시로 성장했다"면서도 "일자리와 기반 시설은 제자리에 머무르는 기형적인 도시 구조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자족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포 역시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주택 공급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김포 고촌이 후보지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진 실장은 "투기 수요가 이미 들어가서 집값이 많이 상승한 부분도 개발에 한계가 된다"고 언급했다. ▷관련기사: [메가 서울]②지도 길쭉해지는데 왜 '김포' 콕 집었을까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은 "김포 자체에도 신축 아파트 공급이 계획돼 있고 같은 생활권인 계양신도시, 부천 대장지구를 합치면 4만 가구가 넘는다"며 "이런 곳에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을 택하는 게 국토부 입장에서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 인접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일대도 주택공급 필요성이 있는 만큼 균형 발전을 고려한 것 같다"며 "특히 용인은 산업 육성으로 인구 증가가 예상돼 그에 걸맞는 주택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주민 의견이 많아 부담스러운 지역은 제외하고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곳 위주로 선정한 것 같다"며 "기존에 지구 지정이 없었고 서울 동남권과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평성을 고려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