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도심 땅을 긁어모아 새 공급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번이 끝이 아니다. 곧바로 다음 달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등 신규 부지를 수시로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또 예비 타당성 조사 및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각종 절차와 규제도 완화해 사업 추진 속도도 올린다.
정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5만2000가구 규모 신규 공급 계획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서울 주요 지역 도심지에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관련기사:'과천 경마장, 용산역세권' 등 알짜 땅에 5.2만가구(1월29일)
구체적으로는 용산구 일대에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등을 묶어 1만2600가구를, 노원구 일대에 태릉CC(컨트리클럽) 개발을 통해 6800가구를 공급한다. 또 경기 과천시 일대에 과천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를 묶어 9800가구, 금천구 일대에 독산 공군부대 부지를 활용해 2900가구를 새로 짓기로 했다.
"물량 확보되는 대로 연속 발표"
정부는 주택 공급 계획 발표를 '일시적 이벤트'가 아닌 '수시 발표' 체제로 전환해 공급 확대 체감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먼저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신규 물량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한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 결정'과 '착수 완료'가 가능하도록 범부처 역량을 모아 추진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는 목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심 주택 공급은 오늘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관계 장관님들께서는 도심 내 공급 가능한 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안해 주시길 바라며 추가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주택 공급 방안을 연속적으로 발표해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더욱 탄탄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절차도 간소화한다. 우선 올해 중으로 공급 대책에 포함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면제 추진 대상은 △국방연구원 △한국경제발전전시관 △501정보대 △강서군부지 △불광동연구원 △금천공군부대 △남양주군부지 △광명경찰서 △하남 테니스장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쌍문동 교육연구시설 △서울경제진흥원(SBA) 글로벌마케팅센터 등 13곳이다.
또 과천경마장 부지와 성남 금토2·여수2 등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5년 한시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인정을 추진한다.
2월 신규 부지 예고…청년·신혼부부 집중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에 이어 내달 곧바로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 개선 과제를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정부는 이번 발표에 안주하지 않겠다"며 "'수요가 있는 곳에 꾸준히 공급한다'는 원칙 아래 2월 이후에도 새로운 공급 부지와 도심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준비되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추가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공급 대책 추진 과정에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한 곳은 발표에서 전부 제외했다"며 "그런 곳들에서 이견이 조정되고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함께 모색돼서 정리가 되면 다음 달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상반기 중으로는 주거복지 추진 방안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별도로 낼 예정이다.
김 장관은 "지난 몇 년간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공급이 부진하면서 많은 국민께서 불안해하는 걸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층에 대해서도 집중해 적절한 주거복지 플랜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급 대책 발표와 함께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해당 지구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날 즉시 지정했다. 또 이곳에서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해 거짓 신고·편법 증여 등 불법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분석 및 수사 의뢰 조치를 단행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성남 금토2·여수2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 67만4000㎡에 대해서는 토허구역 지정 고시가 됐다"며 "과천 주암동 일대 또한 비아파트는 토허구역으로 묶이지 않았으나 모든 주택에 대해 토허구역을 지정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