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불공정행위를 최근 2주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납품 대금 미지급, 영업기간 갑질,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전관예우'뿐 아니라 불공정 행위를 신고했더니 불이익을 받는 등 다채로운 '갑질'이 드러났다. ▷관련기사: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에 휴게소 입찰 정보 먼저 알렸나(5월11일)
다채로운 갑질들…신고했더니 불이익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3일부터 30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의 불공정행위를 긴급 전수조사한 결과 신고 접수된 총 58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에 기흥임대·기흥민자·충주·망향 등 휴게소 7곳에서 총 53억원의 납품대금 미지급 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7개 휴게소 중 4곳은 입점 소상공인에게 납품대금 미지급액 약 26억원을 전액 지급했다. 그러나 기흥임대·기흥민자·망향 등 나머지 3곳은 일부에 해당하는 약 22억원을 지급하고 현재까지도 약 5억원은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기흥 휴게소의 경우 미지급액 지급과정에서 계약 해지를 요구하거나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중간 운영업체가 계약해지 및 퇴점을 요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중간 운영업체가 입점 소상공인의 영업 기간을 임의로 정하는 부당 행위도 접수됐다. 또 운영업체가 부담해야 할 급·배수시설 관리나 간판 설치 비용 등 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전가하거나 시중보다 가격이 높은 식자재를 쓰도록 강매하고 있다는 신고도 나왔다. 직원 임금을 미지급한 사례, 일부 매장 운영자가 매장 운영권을 제3자에게 판매(전대차)하는 사례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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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입점 소상공인이 도로공사에 중간 운영업체 부당행위를 신고했으나, 오히려 민원인의 신원이 중간 운영업체에 전달돼 불이익을 받게 된 사례도 있었다. 중간 운영업체가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비상식적인 행위를 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구조적 문제도 드러났다. 도로공사 전관이 중간 운영업체 자회사에 취업해 휴게소 로비 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런 도공 퇴직자가 휴게소에 입점하려는 소상공인에게 소개비를 받고 중간 운영업체를 알선해주고 있다는 신고도 있었다.
징벌적 감점에 계약해지 예고…도공도 '개선 대상'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업체가 휴게소에서 퇴출되는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 관리 책임이 있는 도로공사에 대한 개선 조치도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반적 구조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도로공사가 불합리하게 하고 있거나 잘못 개입하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빨리 전부 개선하려고 한다"고 했다.
지난달 초 기흥 휴게소를 찾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휴게소의 불공정 행위들을 발본색원하고 개선해 휴게소가 국민에게는 편안한 쉼터, 소상공인들에게는 상생의 터전이 되는 상식적이고 공정한 장소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도로공사는 향후 중간 운영업체의 납품대금 미지급 및 갑질에 대해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 시 '징벌적 감점'을 부과해 최대 계약 해지까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납품대금 미지급 업체에 대해선 입찰에서도 큰 폭의 감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8일부터 납품대금 미지급 등에 관한 감사를 진행중이며, 신고된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진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들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질 높은 휴게소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입점 소상공인 간 직계약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도로공사 전관의 휴게소 운영 개입 문제의 경우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후속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고속도로 내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국민 편익이 증진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