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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린 데 또 때리는' 유통 규제, 업계는 한숨만

  • 2020.07.31(금) 13:31

출점제한·의무휴일 등 규제일몰 연장안 발의
규제 대상과 수위 확대 입법안 쏟아져

유통업계가 떨고 있다. 최근 문을 연 21대 국회가 유통 분야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서다. 출점제한과 의무휴업 등 규제안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이 그 중심에 있다. 최근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 "올해까지만 한다면서요"

최근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 서원구)은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과 대형마트 등 준대규모점포(SSM) 관련 규제를 앞으로 5년간 연장하자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유통업계의 가장 큰 규제 중 하나인 출점제한(전통상권 반경 1㎞)과 의무휴업(월 2회) 등을 정한 규제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이 해당 규제의 취지였다. 지난 2010년 첫 규제 당시에는 5년 동안 규제를 통해 전통상권을 살린 뒤 법안을 일몰시킬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가 펼쳐졌음에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5년 일몰이 한차례 연장되면서 오는 11월23일 일몰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일몰을 다시 5년 더 연장해 오는 2025년까지 규제가 계속된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의 반발이 뜨겁다. 특히 지난 2015년과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일몰 연장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몰이 한차례 연장되던 2015년을 기준으로 전통시장의 매출은 수년간 하락세였다. 전통시장의 부진은 일몰 연장의 명분이었다. 하지만 이제 분위기가 다르다.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고객수는 18억 명이 찾았던 2014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지난 2017년에에는 20억 명으로 늘었다. 매출액도 2014년 20조 원에서 지난 2017년 22조 원대로 증가했다.

이런 증가추세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 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혜택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 집중되기도 했다. 

반면 대형마트와 SSM의 분위기는 다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대형마트의 매출은 지난 2012년 이후 8년 연속 하락세다. 지난해는 대형마트 3개사(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의 매출 감소율은 5.1%였다. SSM도 마찬가지다.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를 받는 SSM 4개사(이마트에브리데이·롯데슈퍼·지에스·홈플러스익스프레스)도 지난해 매출이 전년대비 1.5% 감소했다.

◇ 깊어지고 넓어지는 규제 입법안

최근 논의되는 규제는 기존 규제의 일몰 연장에 그치지 않는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 대상을 확대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에 대형마트와 SSM 등에게만 적용되던 의무휴업 규정을 백화점과 면세점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구 성동구갑)은 유통산업발전법의 대상에 복합쇼핑몰도 포함하자는 법안을 냈다. 복합쇼핑몰은 패션, 푸드, 영화관 등과 같이 다양한 업태의 소매업체를 한곳에 모아 놓은 대형 상업 시설이다. 스타필드와 롯데월드몰, 코엑스몰, 타임스퀘어 등이 대표적이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유통 규제 관련 주무부처를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을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은  각 지자체가 운영 중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유통업상생발전심의회'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유통업체는 점포 출점 시 지역협력계획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심의회가 제출된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된다. 심의가 부결되면 점포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 

이처럼 국회에서 유통업 관련 규제 움직임이 보이는 것에 대해 유통업계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규제를 강화하자는 법안 대부분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다는 점도 유통업계의 고민이다. 

국회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총 176건으로 총 300석 중 58.67%나 된다. 유통 관련 입법안을 주로 논의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의 총원 30명 중 18명이 여당 소속이다. 실제 입법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의견개진 등의 절차가 있지만 발의된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유통업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쟁이 중요한 관전포인트"라며 "대형마트와 전통상권은 이제 경쟁하기보다는 상호 보완하며 경쟁력을 서로 키워갈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누적된 부진과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대형업체들도 매장을 정리하며 생존을 고민하는 시기라는 것을 잘 살펴봐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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