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하반기 10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20조원 이상의 재정 보강을 추진한다.
기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 충격에 맞서 충분한 실탄을 확보해 경기 방어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3.1%에서 2.8%로 내리면서 3% 성장 목표를 접었다.
노후 경유차를 바꾸거나 에너지 소비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면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친환경 소비 진작 카드도 내놨다.
◇ 추경 등 적극적 경기부양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그리고 구조개혁과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경기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도 마이너스 성장에 그치면서 경기가 다시 꺾이고 있는 데다, 기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 충격에 미리 대비하자는 차원이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1%에서 2.8%로 낮췄다. 취업자 수도 지난해보다 4만 명 줄어든 30만 명에 그치고, 경상흑자 역시 80억달러 줄어든 980억달러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그만큼 경제 여건이 어렵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해 20조원 이상의 재정 보강을 추진한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추경 재원은 초과 세수 등을 최대한 활용키로 했다. 나머지 10조원 ＋α의 재정 보강은 기금 자체변경과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조달한다.
통화정책 역시 국내 경기 회복에 중점을 두고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고, 금융불안이 발생하면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어놨다.
◇ 다시 꺼지는 소비심리도 살린다
소비 진작에도 나선다. 우선 친환경 소비와 투자를 지원한다. 우선 연내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면 1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70% 깎아준다. 또 다음 달부터 3개월 간 에어컨과 냉장고, TV 등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사도 구매 가격의 10%를 인센티브로 환급해준다.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특히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와 그랜드세일을 연계하고,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범국민 쇼핑관광축제도 개최한다.
또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호텔리츠도 관광진흥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대중교통과 관광지, 숙박, 음식점 등을 통합 이용하면 할인받을 수 있는 지역관광 패스도 도입한다. 기존 공휴일 제도도 개선해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가계소득 확대를 위해 도입한 가계소득 증대세제도 보완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 소득이 임금인상과 투자확대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행정,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30%에서 50%로 높이고, 전기버스 보급지역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서울, 제주, 고속도로 등에 대량 공급하고, 공동주택 충전기 설치도 의무화한다.
◇ 민생지원으로 경기부진 여파 최소화
경기 부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생안정에도 주안점을 뒀다. 특히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실직자 생활안정과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한다.
주택건설과 산업단지 조성 등 조선업 실직자들을 흡수할 대체 일감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거제와 울산 등 조선업 밀집지역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지역경제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국정운영 자체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한다. 모든 정부 정책을 일자리 관점에서 수립, 집행, 점검하는 한편 정부 업무평가 시에도 일자리 창출 정도를 반영한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중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 상한을 낮추고, 내년 건강보험료도 동결 또는 인상을 최소화하는 등 의료비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보유주택을 개량해 부모님과 함께 살면 개량 비용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