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 개혁도 강화한다. 대학들을 평가해 미흡한 경우엔 재정 지원을 제한한다. 송도에 중국 대학 분교를 유치하려는 방안도 연말까지 마련해 내놓는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런 내용의 4대 구조개혁 방안을 내놨다. 공공·노동·교육·금융 분야의 구조 개혁을 하반기에 더욱 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 급감하는 생산인구…이민 정책 내놓는다
|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4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장관-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정부는 노동개혁의 하나로 외국 인력 활용 강화 방안을 내놨다. 우수 인재 유치와 사회 통합 증진을 위한 중장기 외국인·이민 정책 방향을 올 12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전문 인력은 적극적으로 들여오고, 단순노동자 유입은 억제한다는 게 골자다. '글로벌 우수 인재 특례' 제도를 신설해 ICT 분야 등 외국 전문 인력의 경우 관계 부처 추천을 거치면 비자 발급 요건을 면제해준다.
비숙련 외국 인력의 과도한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사업주의 고용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12월에 내놓는다. 외국인·이민 정책 중복을 해소하려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 밖에 20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과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이른바 '노동개혁 4법'의 입법을 다시 추진한다.
◇ 대학 구조 개혁 속도…성과주의 안착 주력
교육 개혁의 하나로 추진하는 대학 구조 개혁에도 속도를 낸다. 내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할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한다. 구조 개혁 평가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거나 강제 퇴출하는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학구조개혁법 제정을 추진하고, 평가 하위 등급 대학에는 재정 지원을 강력하게 제한할 방침이다.
'교육 한류'를 위해 송도 글로벌캠퍼스에 중국 대학 분교를 유치를 추진하고, 중국인 학생의 국내 입학 유도를 위한 방안도 연말까지 마련한다.
공공개혁 분야에선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추진 중인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성과연봉제의 시행과 안착에도 힘쓴다.
| ▲ 임종룡(맨 왼쪽)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과 거래소 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다시 추진한다. 은행별 환전수수료 정보 공개와 각종 수수료 합리화 등 금융서비스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