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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정부, 카드수수료 간섭하지 마라"

  • 2018.05.04(금) 15:03

2015년 국회입법조사처보 기고문
"금융위, 카드수수료 결정 바람직하지 않아"
"금융 낙하산 인사 막고 부실금융사 퇴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내정자는 '국회입법조사처보 2015년 겨울호'에 금융개혁의 평가와 추진방향을 주제로 기고문을 썼다. 이 기고문에서 그는 금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5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금리와 수수료, 배당 등의 자유화는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내정자는 당시 기고문에서 "국내 금리자유화는 2000년대 초반 이미 마무리됐음에도 금리간섭 등이 지속되는 것은 국내 금융시장에 정부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썼다.

그는 "국회가 카드 수수료 결정을 금융위원회에 맡긴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금융회사 수수료와 배당 등에 개입하려는 성향이 보이는데 이러한 간섭과 규제는 금융회사 경쟁력을 약화하는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금융위는 올해말까지 신용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마무리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수수료 적격비용은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때 '기준'이 되는 것으로 카드사는 수수료 이익이 줄까 걱정하고 있다. 금감원도 카드수수료를 내리기 위해 카드사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김 내정자가 금감원장에 취임한 뒤 평소 소신대로 카드수수료를 시장의 자율에 맡길지 관심이다.

김 내정자는 기고문에서 "상품과 서비스 규제도 적극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좌이동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P2P 대출,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도입된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금융회사 해외진출 족쇄도 풀어주고 조심스럽지만 중장기과제로 다양한 금융겸업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금융회사 책임경영체제 정착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권 낙하산 인사를 막고, 부실 금융회사에 대한 퇴출 장벽을 낮추어 쉽게 진입·도산하는 시스템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책금융 역할의 재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내정자는 "국책은행의 역할을 대폭 재정리하고 동시에 규모 축소와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었다. 이어 "기업구조조정에서 채권은행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민간은행이 꼭두각시가 아니라 주채권은행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그는 끝으로 금융감독체계를 올바르게 구축하자고 썼다. 김 내정자는 기고문에서 "건전성감독기구 독립성 확보,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쌍봉형 분리 및 거시건전성 감독역량 강화를 위한 협의체 설치 등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2012년 김 내정자가 쓴 '금융감독체계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논문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사실상 '금융위 해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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