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이 위기다.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저금리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연금보험을 통해 노후보장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연금보험에 가입했다는 막연한 기대감만을 안고 노후를 맞을 경우 예상했던 만큼의 연금액을 보장받지 못해 노후준비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연금보험도 관리가 필요
연금보험은 대부분 세제혜택을 목적으로 연말정산 전후 가입률이 높다. 여기에 복리효과, 노후생활비 보장 등 보험사의 마케팅이 더해지면서 연금보험은 노후를 위한 필수상품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정부가 세제혜택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판매된 연금보험은 대부분 금리연동형 상품이다. 기준금리 등을 기초로 연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이 변동되는 만큼 금리가 하락할수록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지난 1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연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가입 후에도 '가입한 연금보험을 통해 실제 노후보장이 가능한지' 계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진수 인스토리얼 대표는 "물가상승률이 존재하는 한 금리에 기댄 노후 준비는 가장 실패하기 쉬운 선택"이라며 "연금보험은 호흡이 길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지가 쉽지 않고 가입당시 제대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를 따지기 어려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입 후에는 공시이율의 변동과 물가상승 등을 면밀히 검토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험계리사 출신인 오명진 두리 대표는 "연금보험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반드시 유지돼야 하며 높은 이율과 적은 사업비, 고수익의 펀드투자(변액연금), 긴 생존기간(종신형연금) 등이 밑받침 돼야한다"며 "이 모두가 갖춰진다고 해도 물가상승률을 비롯해 부동산, 예·적금 등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했을 때의 기회비용 등을 감안한 실질수익률을 따져보면 연금보험에서 반드시 더 나은 수익을 얻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공시이율이 높았던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금리인하에 따라 현시점에서 예상연금수령액을 다시 계산하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입한 연금보험을 점검하되, 노후를 준비하는 다양한 선택지중 하나로 다른 대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변화
노후생활 준비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이상적인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 및 인식변화'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1년에는 노후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4.9%를 차지했다.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은 30.6%, 자녀를 통해 마련한다는 의견이 14.2%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인식은 6년만에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응답은 2017년엔 약 20%포인트가 줄어든 34.0%를 기록했다.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마련해야 하다는 의견도 절반 이상 낮아진 14.1%를 기록했다. 대신 사회보장제도와 함께 자체적으로 준비해야한다는 응답이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개인연금보험 가입의 영역인 사회보장 요구와 함께 개인의 노후생활비 마련에 대한 부담인식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에 있어 사적연금의 규모는 점차 줄고 있다.
통계청이 실시한 사회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기대 노후준비를 하는 비중은 2007년 41.0%에서 2017년 57.1%로 늘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기타 공적연금 비중도 8.0%에서 9.4%로 늘어 10년새 공적연금에 노후준비를 기대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저금리가 이어지며 예·적금, 저축성보험을 통한 노후준비는 23.1%에서 15.5% 로 줄었고 사적연금 역시 16.2%에서 8.5%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 노후준비, 다양한 대안 모색 필요
사적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과 함께 3층 연금체계로 불리며 공적연금 보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강조돼 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적연금 시장의 축소에 대해 전문가들은 3층 연금체계의 시대가 끝났고 노후를 위한 다층 체계를 준비해야 할때라고 제시한다.
김진수 대표는 "노후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미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제대로 점검해 파악해야 문제를 찾고 대안을 세울 수 있다"며 "지금이 가입중인 연금보험 계약을 살펴야 할 시기로, 가입한 연금보험으로 노후를 제대로 대비할 수 없다면 추가로 연금보험을 더 들거나 다른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명진 대표는 "연금보험만이 노후보장을 위한 답은 아니다"며 "저금리로 금리에만 기대기 어려운 경우 변액연금이나 연금펀드 등 수익률에 기댈 수 있는 상품을 모색하거나 은퇴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새로운 일을 찾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리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