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코로나19 피해기업에 자금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바젤Ⅲ 최종안'을 1년반 이상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바젤Ⅲ 최종안 시행시기를 당초 2022년에서 앞당겨 올해 2분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젤Ⅲ 최종안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 등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가 100%에서 85%로 낮아지고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 부도시 손실률이 각각 45%→40%, 35%→20%로 하향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부담이 줄어들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오르는 효과가 생긴다.
금융권은 바젤Ⅲ 최종안이 시행되면 대구·부산·광주·경남 등 지방은행과 신한·국민 등 대형은행의 BIS비율이 1~4%포인트 이상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는 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완료하는대로 올해 6월말 BIS비율 산출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자본규제 준수부담이 경감돼 기업 자금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의 자금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