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53개 주요 정부기관의 업무보고가 마무리됐다. 인수위는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구체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새 정부의 민생 대책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구체화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인수위는 필요성과 우선순위, 실행가능성 등 3가지 기준으로 국정과제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출문턱 낮추고 공시가격 환원 '속도전'
지난 29일을 기점으로 업무보고를 마무리한 인수위는 공약의 국정과제화(化) 단계에 돌입한다. 이달 말까지 1차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1차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중순 2차 과제를 정한다. 취임 직전인 5월 4~9일 중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최종 국정과제를 직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지난 29일 주재한 간사단 회의에서 "실용주의와 국민이익을 국정과제 기초로 삼아달라"며 "역동적 사회변화에 적응하고 저출산, 양극화 시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 목표를 분명하게 잡고 분과별 유기적 협업으로 성과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실용주의와 국민 이익을 우선 목표로 두고 과제를 선정할 것"이라며 "필요시에는 현장 목소리를 더 듣는 과정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정과제 선정 기준에 실행가능성 등이 포함된 만큼 인수위는 당선자 공약 가운데 시행령 개정 등 상대적으로 적용이 용이한 내용들에 대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 정부 정책과 방향이 가장 다른 부동산 대책 마련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인수위는 부동산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시가격 2020년 수준 환원과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완화 등이 상대적으로 추진이 용이한 공약으로 꼽힌다. 윤 당선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고 공약했고, 이는 시행령 이하 개정을 통해 바로 추진이 가능하다.
투기과열지구 등 지역에 상관없이 LTV를 70%로 완화하는 것도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LTV는 행정지도 사항으로 금융위원장 고시 변경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다. 윤 당선자는 매입임대용 소형 아파트(전용 60㎡ 이하) 신규 등록 허용과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제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공약했다.
이에 대해선 부동산TF를 이끌고 있는 심교언 팀장(건국대 교수)이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방안으로 민간 임대등록과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중에선 물적분할 후 주식시장 상장 요건 강화 도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임대차법‧복수의결권 등 도입 험난
이와 반대로 법 개정 등이 필요한 공약들은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시행까지 가는 과정이 험난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공약이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이다. 임대차3법은 사회적 합의나 유예기간 없이 도입해 부작용이 발생, 서민들의 주거안정성을 훼손한 만큼 폐지 혹은 축소하겠다는 게 인수위 입장이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부동산TF까지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의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대차3법 폐지 얘기가 나오는데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심교언 부동산TF 팀장은 "아직 임대차3법을 폐지할지 축소할지 등 방안 자체가 결정된 것은 아니라 결정된 후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과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자를 비롯해 인수위는 기획재정부에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50조원 규모의 추경안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인수위에서 강조하는 현 정부의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추경 등은 비현실적이라며 실현 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과 주식양도세 폐지 등도 법 개정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은 벤처기업 창업자 등에게 보유한 지분 이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를 위해선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경영진 입지가 굳어진 후에도 경영권을 남용하는 부작용 등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