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의 당면 과제로 얼어붙은 유동성, 부동산 시장, 취약 차주를 꼽았다. 이런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가장 큰 리스크인 부동산과 관련해선 위험 요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불씨 완전히 꺼졌다고 판단하긴 이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힘내라 우리 경제 도약하는 한국금융'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금융시장이 완화되고 있지만 아직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판단하긴 이르다"며 "올 한해는 글로벌 통화 긴축 정책 지속, 경기 둔화, 신용 위험 등 불확실성 요인으로 시장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부위원장 이외에도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 조영현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장, 박태준 여신금융연구소 실장, 이정욱 한은 금융안전국장, 정우현 금감원 감독조정국장 등이 참석했다.
한은과 금감원도 올해 리스크 요인으로 △부동산 PF 유동성리스크 △고금리 장기화 및 금융시스템 불안 △단기 시장의 변동성 등을 꼽았다.
이정욱 한국은행 금융안전국장은 "최근 국내 회사채·CP 등 기업금융시장이 PF-ABCP 사태 등으로 위축되면서 단기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부동산경기 부진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우현 금감원 감독조정국장은 부동산 유동성리스크와 단기자금시장 불안을 가장 취약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 건설업이나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자금 공급이 무너지면서 부실화가 시작되었다."며 "현재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경기 둔화 우려로 자금조달이 단기화된 데다 CP 금리가 급등했고 급격한 금리 인상 변동성이라는 위험 요인에 대해 대비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금융 당국 "관계기관 공조로 철저히 대비할 것"
금융위는 올해 시장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금융정책을 펴겠다는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선 언제든 위험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기획재정부, 한국은행과 긴밀히 협력해 기존 안정 조치를 확대해 유동성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동산 시장을 꼽았다. 그는 "부동산 시장 리스크 또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며 "부동산 사장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세제 개편, 규제 지역 조정 등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함께 개최 기회를 조속히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 대출 규제 정상화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통한 주거 비용 경감에 나서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의 유동성 경색 및 부실 방지도 주력할 계획이다. 또 PF 부실 방지를 위해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사업자 보증 신설 등을 제시했다.
또 취약 차주에 대한 지원 확대 계획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금리 상승 부담이 취약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특례보금자리론 등 서민 지원을 확대하고, 채무조정제도도 정비하겠다"고 당부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선 올해 10조원 규모를 정책 서민금융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어 "금융시장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 대손충당금 적립 등 금융권의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해 나가겠다"며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금융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신산업 정책자금 지원 등 미래 성장 동력 확충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과 금감원도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후방 지원을 펼친다. 한은은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주택거래 활성화 △부동산세제 단계적 정상화 △규제지역 해제 및 대출 규제 완화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 건전성 관리 등 정책 마련에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금융중개 대출 제도 등을 통해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지속도 약속했다.
금감원도 금융시장 불안시에는 관계기관 공조하에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부동산 경기둔화 장기화에 대비해 금융회사 부동산 PF 익스포저 건전성을 집중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장별 사업성을 면밀히 평가해 정상 사업장에는 원활한 자금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사엔 경기둔화 시에도 충분한 손실 흡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 주문하고 시장성 자금조달 비중이 높은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유사시에 대비 유동자금을 충분히 확보를 유도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 정부는 충분한 위기 대응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불확실한 측면이 있지만 모든 경제 주체가 스스로 역량을 발휘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