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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트럼프 정부 정책 변수…불확실성 대비해야"

  • 2024.11.13(수) 14:00

금융시장 점검회의서 미 정부 정책 경계
시장안정 프로그램 내년에도 현 수준 유지
부동산PF 금융규제 완화, 내년 6월까지 연장

금융당국이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이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조언이다.

내년에도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착륙을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금융규제 완화 조치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갖고 미국 대선과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후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을 점검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 체계를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감세와 규제완화, 보호무역 등 미 대통령 당선자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로 주가와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등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앞으로 트럼프 정부 정책이 구체화되고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과정에서 시장 변동성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 9월(0.5%포인트 인하)에 이어 지난주에도 기준금리를 인하(0.25%포인트)한 것에 대해선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고 연준이 완화적인 통화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중장기적인 금융시장 여건은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트럼프 정부 정책이 본격 추진되는 과정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 연준 통화 정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고,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면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어 불확실성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른 바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으로 시장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정부도 관계 기관들과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최근 변동성 확대가 금융시장 기본적인 안정성을 위협할 요인은 아니지만 미국발 이슈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을 향해선 "글로벌 통화정책 불확실성은 과거보다 완화됐지만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지정학정 불확실성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며 "해외 이슈 발생과 이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 자금이동이 국내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외적 불확실성에 충분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금융위는 현재 운영 중인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이전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에도 채관시장과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37조6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유지한다.

PF 연착륙을 위해 정부와 관계 기관, 금융업권이 운영하고 있는 53조7000억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도 차질없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던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도 점검하고, 현재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와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 등은 내년 상반기 중 제반 예건을 감안해 판단한다는 구상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융사 충당금 적립상황을 상시 점검 중이고 부동산 PF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2금융권 건전성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자본금 확충도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이라며 "금융권이 책임 있는 주체로서 신속한 부실 정리에 나서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속히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시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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