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전액 보증에서 부분 보증(90%)으로 일원화한다. 수도권의 경우 보증비율 추가 인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대출 관리 방안 일환이다. 이로 인해 은행들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전세대출 금리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시중은행이 금융당국에 제출했던 가계대출 경영목표를 초과했을 경우, 올해 공급량을 축소하는 페널티 방안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발표한 '2025 주요업무 추진계획' 가계부채 관리 방안 중 하나로 이같은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를 담았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은 전세대출 전액을 보증(100%)해주고, 주택금융공사(HF)는 90%를 보증하고 있다. 앞으로는 주금공 보증비율에 맞춰 90%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수도권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대출을 받으면 보증비율을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전세대출은 가계대출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세대출을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성행하는 이유 중 하나로 전세대출 공급을 통한 전세가격 상승, 이를 바탕으로 한 집값 상승 등이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그런 만큼 전세대출의 일부만 보증토록 해 갭투자를 막겠다는 게 금융위 구상이다. 최근 안정화되고 있지만 언제든 가격 상승에 불이 붙을 수 있는 수도권에 대해선 전세보증비율 추가 인하를 검토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앞서 브리핑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지만 상환능력 없이 대출이 나가서 일정 부분 상환능력을 금융사가 봐야 한다"며 "투기적 주택 수요에 활용될 수 있고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너무 높지 않냐는 지적이 많아서 관계부처간 의견을 모아 부분 보증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 양극화라 수도권은 부동산 시장 추이를 보면서 보증비율을 더 인하하는 방안을 갖고 있다"며 "90% 일원화는 충분한 예고기간을 부여한 후 이른 시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보증비율이 낮아지는 만큼 은행 입장에서 전세대출 취급 시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대출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까닭이다. 이로 인한 위험 부담은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부분 보증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시장 원칙 상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금리가 하락추세라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꾸준히 논의됐던 전세대출의 DSR 산정 포함에 대해선 여전히 논의 테이블에 올라있다는 입장이다. 가계부채가 늘면 정부가 보유한 여러 대출규제 카드를 즉시 활용할 수 있는데 전세대출 DSR 산정 포함도 이 중 하나라는 의미다.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도입은 당초 계획대로 7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난해와 같이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가계부채는 일관되고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올 7월 시행을 기정 사실화한다"며 "올해 내수와 부동산 상황을 종합해서 최종 판단하는데 미세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달리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 등 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해 지방은행에 대한 가계대출 공급 여력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선 지방 자금은 지방에 머물러야 한다는 원칙 아래 허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권 사무처장은 "기본적으로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는 것으로 지역 차별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지방에서 공급된 자금(지방은행 대출)이 수도권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것은 안된다는 대원칙 아래 지방은행에 대한 허용을 일부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가계대출 경영목표와 관련해 지난해 제출한 공급량을 초과한 은행에 대해선 페널티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가계대출 목표치를)지킨 곳과 지키지 못한 곳에 대한 기준 마련은 필요하다"며 "지키지 못한 만큼 (올해)하고 싶은 것(공급목표액)에서 줄이는 방향으로 은행권과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